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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발달사17

영국의 국민보험법 -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음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자유당 정부의 다양한 사회개혁 조치 1) 1906년 교육법 2) 1907년 노동자보상법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규정) 3) 1908년 아동법, 보호관찰법, 직업소개소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업소개소망을 갖도록 규정) 4) 1908년 노령연금법(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 지급함) ▶ 1908년 광부의 8시간 노동 규정 (성인남자의 노동일에 대한 최초의 국가규제) ▶ 1909년 상무성법 (노동조합회의의 요구를 수용한 법정 최저 임금제를 일부 수용한 규정, 고용주, 노동자, 중립인사가 동 수로 참여.. 2023. 4. 24.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과 자본과 노동자의 입장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전략 1.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기구속 으로 모든 계급을 통합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음 -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반대 했으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정도의 힘을 갖지 못했음 - 결국 의회는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게 됨,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도권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음 2.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와 부르주아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주의적 혁명을 방지하고자 했음 - 국가가 노동자계급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받는 노동자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함 3.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 2023. 4. 21.
독일의 사회보험 -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1)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인 영국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출현함 2)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통해 사회보험이 잇따라 법제화됨 3)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독일을 통일하고,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거센 도전을 억누르고 정치적 장악에 성공 4)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지배계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노동 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이 확대됨 5) 비스마르크는 영토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 내부의 통일, 즉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함 6) 채찍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마 련하고, 당근으로는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을 .. 2023. 4. 20.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 1.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 종 질병, 실업 등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 2.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3. 처음에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4. 정 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5. 사회적 위험 :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한국의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988년 시작 노후대비 등을 위한 국민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2)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97.. 2023. 4. 18.
찰스부스의 빈곤조사 찰스부스의 빈곤조사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런던시 빈곤조사 (1889년)  리버풀(Liverpool)의 선박회사 소유자인 찰스 부스가 런던 市 빈민의 생활실태를 자신이 비용을 들여 실증적 으로 조사  1889년 ‘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 이란 책에 조사결과 발표함 찰스 부스의 빈곤조사 내용 조사의 두 가지 측면 1. 직업 - 노동조건, 노동시간, 임금수준, 실업, 불규칙한 취업 등 2. 거주지역 - 거주하는 집의 크기, 건축상태, 주거환경의 질, 과밀도 등 찰스 부스의 빈곤조사 결과 런던시민을 계급으로 나눔 범 주 A. 부랑자 B. 호구지책을 위한 임시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 C.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정규노동 D. 정규 노동자이지만 가난한 사람 C+D E. 상당한 임금을 받는 정규 .. 2023. 4. 15.
상호부조와 자조 인보운동 상호부조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 공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통의 생활불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생활곤궁자가 있을 때 서로 돕는 활동  사회보험 등장에 영향을 미침 상호부조의 특징 1. 상호부조는 성원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원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상하 지배 관계와 ‘사회적 기 생자’ 라는 낙인이 수반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상호부조가 행해지는 범위가 제한되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들에게는 원조가 제공되지 않음  상호부조는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남  공제조합, 노동조합, 주택협회, 주민은행,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 자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스스.. 2023. 4. 15.
민간활동과 빈곤조사 - 박애사업과 자선조직협회 민간활동과 빈곤조사 - 박애사업과 자선조직협회 민간활동 : 사회보험시대가 도래하기 전, 빈민법시대가 퇴조하던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  박애사업 :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진 사람의 시혜  상호부조 :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 자 조 :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인보운동 : 지식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 하려는 운동 박애 사업  사회적 고통 중시, 상냥한 마음  최악 : 선심적, 속물적  최선 : 극빈층 배려, 대중의 양심 각성 상호 부조 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운동  탈 빈곤이 아니라 갑작 스런 재정적 위험에서 보호가 목적 자조  강인한 마음에서 출발 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근면 중시  자본주의를 발전에 기여 인보 .. 2021. 2. 9.
빈민법의 퇴장 - 노령연금의 도입 빈민법의 퇴장 - 노령연금의 도입 노령연금의 도입 ￭ 자유당은 1906년 노동자계급과 연합하여 집권에 성공 ￭ 이전의 억압적인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개혁적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음 ￭ 1908년의 노령연금도 이런 개혁정책의 하나로 도입됨 ￭ 노령연금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70년대부터 시작됨 ￭ 1878년 수사신부 블랙클리(Canon William Blackley)가 사람들이 젊을 때 강제 갹출로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질병과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 ￭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무갹출제와 갹출제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붙었음 노령연금의 도입과정 무갹출제와 갹출제 연금 논란 ￭ 찰스 부스(Charles Booth)는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노령에 있다는 사실을 .. 2021. 2. 8.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1. 다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의 권고사항 ￭ 중앙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 원외구호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빈민에 대한 조건부 구제(conditional relief)이다. ￭ 국가의 원조를 받으려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사실상 신빈민법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했다. ￭ 다수파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부 원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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