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험 -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1)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인 영국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출현함

2)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통해 사회보험이 잇따라 법제화됨

3)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독일을 통일하고,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거센 도전을 억누르고 정치적 장악에 성공

4)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지배계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노동 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이 확대됨

5) 비스마르크는 영토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 내부의 통일, 즉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함 6) 채찍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마 련하고, 당근으로는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을 도입함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둠 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제시

- 산업재해의 보상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비스마르크는 이를 통해 노동자가 국가(자본가가 아닌)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되고 황제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믿음

 

산재보험에 대한 반발

1.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반발

-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

- 사회주의자들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비난

 

2.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반발

- 사회보험이 국가의 권력강화와 관료화를 초래 

- 국가보조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본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난

 

산재보험의 결과

- 결국 원래의 산재보험법은 부르주아지들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

- 1884년에 통과된 산재보험법(노재보험법)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본가들이 산재보험 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짐

- 비스마르크는 국가의 중앙집중식 통제를 포기하고, 국가보조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함

- 자본가들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의료보험의 도입

- 산재보험법의 통과가 지연되자 산재보험보다 더 늦게 입안된 의료보험법(공장 및 광산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법) 이 1883년 의회를 먼저 통과함

-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됨

-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이 단기보험이어서 국가통합에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의료보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 따라서, 의료보험은 의회가 원하는 대로 별다른 마찰 없이 쉽게 의회를 통과함

 

의료보험의 내용

- 중앙집중식 관리기구를 두는 대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 조직을 중심으로 질병금고 설립

- 자영인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 설립 

- 지역질병금고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구금고 설립

- 보험료는 노동자가 2/3, 사용자가 1/3 부담

- 모든 금고는 해당 조합원들의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함

 

연금의 도입

-연금은 의료보험과 달리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연금에 관심을 보임

- 비스마르크는 연금을 통해 노동자의 충성심을 유발하려 했으나, 국가가 개입하는 조합주의적 조직을 이루는 데는 실패(직접적 국가보조는 성공함)한 채 1889년 의회 통과 

- 연금(노령폐질보험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파견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관리기구가 운영하도록 함, 재정은 노사 양측이 각각 반씩 부담

 

독일의 사회보험의 발전

- 1883년 – 공장 및 광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보험법(의 료보험) 제정

- 1884년 – 노재보험법(산재보험) 제정

- 1889년 - 노령폐질보험법(연금) 제정

- 1911년 – 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동자연금을 통합,정비한 생 명보험 제정, 직원보험법 제정

- 1923년 – 광부생명보험법

- 1927년 – 직업소개, 실업보험법 제정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결과

 

1. 노동자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동기보다 정략적인 동기가 더 크게 작용

2. 독일 사회보험은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 채 통과됨으로써 비스마르크의 의도에서 벗어 남

3.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내용보다는 국가가 운영에 직접 개입하 겠다 조합주의운영에 목적이 있었으나, 좌절됨

4. 또한, 단일화가 아닌 분립된 보험체계는 노동자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던 비스마르크의 의도를 실현 불가능하게 함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 대한 비판

일반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당근’ 정책에 비유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음

-> 사회보험이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보호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자진압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통제정책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