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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발달사17

빈민법 퇴장의 사회적 배경 빈민법 퇴장의 사회적 배경 ￭ 14세기부터 등장한 빈민법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수백 년 동안 존속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빈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 1834년 신빈민법은 자본주의의 진전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서 농촌형 부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실업자 문제에 무기력했다. ￭ 20세기 초에 들어가서면서 실업문제 등 사회적 배경의 변화로 수세기 동안 존속되어 온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021. 1. 30.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3) 행정의 중앙 집권화와 통일 1. 열등처우의 원칙 : 빈민구제의 수준은 구제를 받지 않고 열심히 노동해서 살아가는 최하수준의 노동자 생활 상황보다 결코 높아서는 안 된다. ￭ 노동해서 얻는 수입이 공적 구제 수준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은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되려 할 것이다. ￭ 기존의 빈민법은 관대한 급여를 통해 빈민을 조장해왔다. ￭ 빈민법은 나태가 아닌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 빈민구제 수준이 노동으로 얻는 수입보다 낮다면 노동을 하려 할 것이다.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 원외구호를 중단하고 작업장 내에서만 구제하겠다. ￭ 노인, 장애인, 병자, 고아, 과부에게는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 그러나, 노동능력이 있는 .. 2021. 1. 24.
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1) 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받아 빈민법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대두되었다. ▶ 빈민법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고, 임금은 노동자의 결핍이나 기대가 아닌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보았다. ▶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정주법과 스핀엄랜드 법이라고 공격하였다. 2) 신빈민법의 아버지 맬서스 목사의 주장 ▶ 맬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빵을 .. 2018. 6. 9.
신빈민법의 출현배경 빈민법 시대 -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출현 배경 1) 노동문제의 발생 ▶ 나폴레옹 전쟁(1793-1815) 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 전후 불황기는 19세기를 통틀어 실질임금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며, 실업규모도 급증하였다. ▶ 기계파괴운동(더다이트운동), 농민폭동, 노동자폭동 등이 빈발하였다. ▶ 단결금지법에 의해 비합법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소생산자층의폭력적 저항운동과 연계 되면서 선거법 개정운동(차티스트운동)으로 고양되어 갔다. ▶ 정부는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 구제책을 강구했지만, 전시에 발행된 국채와 재정문제로 인해 실업구제는 매우 한정적이었 다. ▶ 피털루 대학살 등 탄압정책으로 노동운동에 대응하였.. 2018. 6. 9.
중상주의 중상주의 15-18세기 상인자본의 이익을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18세기 유럽국가들이 채택했던 국가의 경제정책이었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國富)는 곧 화폐이며, 이윤은 유통 부문에서 창출된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많은 금과 은을 확보하고 그것의 국외 유출을 금했으며, 가급적 많은 자국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중상주의에서는 무역정책과 인구정책이 중요하다. ￭대외무역의 팽창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루주아지들의 힘을 상승시키고, 토지에 의존하던 봉건적 지주귀족들 의 힘을 악화시켰다. 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시 생산적 국내 상품 해외 수출 화폐의 노동력 ==> 생산 증대 ==> 확대 ==> 증대 확보 (부의원천) 중상주의.. 2014. 5. 9.
정주법,토마스 길버트법,스핀엄랜드법 정주법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법 ￭재정 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다. ￭빈민들은 처우가 나쁜 교구에서 처우가 관대한 교구로 옮겨 다녔으나, 귀족계급은 자신의 농지에 유입해 들어 온 농촌 빈민에 관대하지 않았다. ￭1660년대부터 농촌 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도시 교 구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주민들은 구빈세 증액을 원하지 않았고, 구빈감독관들은 자신들의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 려고 했 다. ￭1662년 빈민의 소곡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빈민을 막기 위해 정주법을 제정한다. ￭정주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은 출생, 결혼, 도제에 의해 .. 2014. 5. 9.
빈민법 시대 (2) 14~16세기 빈민법 봉건사회의 귀족과 젠트리(gentry)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민중이 겪은 최대의파국이었다.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노동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지주들은 임금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농업 노동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빈민법은 16세기 들어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떠돌아다니는 실 업 부랑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노동자규제법(1351)  -걸식과 부랑 금지 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둠 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을 억제 2. 빈민법(1388)  -임금을 고정 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 금지 3. 걸인• 부랑자 처벌법(1531) .. 2014. 4. 19.
빈민법 시대 (1) 빈민법 시대 : 빈민법 봉건사회의 계급 봉건사회의 지배층은 귀족과 젠트리(gentry, gentleman의 집합명사)와 같은 지주귀족들이었다. 귀족은 공작(duke, 가장 높은 직위의 왕실 혈통 귀족), 백작(earl), 후작(marquis), 자작(viscount),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남작(bar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귀족 바로 다음 층인 젠트리는 대지주들로서 일부는 기사(knight)작위를 갖고 있었으며,자신의 영지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봉건사회의 피지배층은 농민과 장인이었다. ￭농민은 농노, 오막살이농(cottar, bordar), 노예(serf)로 층화되어있었다. 일부 자유농(freeman)이 있었다. ￭농노와 오막살이농은 영주에 대해 부역(day work)과 .. 201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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