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

1.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 종 질병, 실업 등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

2.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3. 처음에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4. 정 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5. 사회적 위험 :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한국의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988년 시작
노후대비 등을 위한 국민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2)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977년 시작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의료비를 저렴하게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

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1995년 시작
취업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4)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1964년 시작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5)국민연금공단 산하 퇴직연금 (Employees' Pension)
1988년 시작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국내 기업의 종업원이 가입하여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Support for Veterans and Patriots Act)
1948년 시작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우 및 지원사업

7)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1995년 시작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8)장애인복지 (Disability Welfare)
1948년 시작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9)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Medical Aid for the Poor)
1977년 시작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원리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기초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기초
참여	강제적ㆍ비선택적 참여	임의적ㆍ선택적ㆍ자발적 참여
관계	제도적ㆍ법적인 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 관계
기여방식	형평성에 의한 기여 (재분배성 )	충분한 기여금의 적립을 위한 능력성이 요구 (기여배려제 )
보호수준	최저보호수준	요구와 능력에 의해 결정
차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 보장성을 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ㆍ효율성을 강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사회보험	공공부조
급여 양의 예상 가능	급여 양의 예상이 어려움
욕구조사ㆍ자산조사가 불필요	욕구조사ㆍ자산조사가 필요
지정된 조세ㆍ기여금으로 재원조달	정부의 일반조세에서 재원조달
모든 참여자가 피보험자이고 특정한 시점부터 일부만 수혜자에 해당함	직접 참여자는 모두 수혜자에 해당함
낙인감이 아닌 권리로 인정	낙인감을 받게 되어 신청기피의 소지 있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험의 등장배경

1) 일반적 배경

▶ 가족 해체와 가족기능 약화

▶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발전

▶ 전통적인 고용주의 온정주의 기반 상실

▶ 산업노동자계급 증가

▶ 산업재해 위험 증가

▶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 증가

 

2) 선거권의 등장

▶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은 선거권을 획득한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에 의해 대부분 출현함 ▶ 영국은 1884년 3차 선거법 개정으로 남성노동자에게 선거 권이 확대됨

▶ 독일도 선거권이 노동자계급에게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 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정당이 결성되어 사회보 험의 도입으로 이어짐

 

3) 노동정당 탄생

▶ 영국은 1880년대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되 어 노동정당을 결성하여 1906년 영국 노동당으로 발전, 영국 노동당은 영국의 양대 정당의 하나로 발전하여 다양 한 사회개혁과 사회보험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침

▶ 1875년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이 건설되고, 1890년 독일사 회민주당으로 개칭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 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자만의 보험료에 의 존하지 않고 3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원이 조달됨

2. 여기서 3자란,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라는 3주체를 말함

3.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국가의 원조는 단순한 시혜가 아 니라 가입자의 권리가 되고, 이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함

4. 반면, 사회보험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자신의 의사와 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 에 사회보험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

5. 따라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익집단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

6. 자유주의 전통이 강할수록 사회보험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가의 온정주의적 전통이 강한 경우에는 사회보 험이 더 쉽게 성립됨

 

독일의 사회보험 등장

1. 사회보험은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에서 최초로 출현함

3.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 초기의 갈등을 해결하 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 처음 등장 –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