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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정책론8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확산이론 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제적 모방과 정의 결과  - 위계적 확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확산  - 공간적 확산: 주변국으로의 확산  - 노인장기요양보장 제도  ㆍ독일 노인수발보험  ㆍ일본의 개호보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 사회복지정책 발전 촉진, 현실적 여건부조화 고려  수렴이론(산업화 이론) ▶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  - 산업화  ㆍ 대규모의 피고용층 발생:생활상의 사고로 인한 소득이 중단될 때를 대비 제도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이 도입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아동양육, 노인부양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  ㆍ 문제점 : 경제적 부강국사이의 복지수준차이 설명.. 2018. 6. 19.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1. 봉건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온정주의 1) 봉건시대는 경제적 지배자인 봉건 영주계급은 토지소유, 농노를 인격적 종속하며 합리화의 명분으로 농노 보호, 온정적인 보호의명분을내세움 2) 자신의 영지 내에 있는 빈민, 과부, 홀아비, 고아등 사회 문제들을 수용하여 보호제공 3) 봉건영주온정주의 → 절대국가 등장으로 국가 온정주의 -충성을바치도록하고보호해주는배려를교환 2. 자유주의 • 시대적배경 : 16-18세기 중세봉건체제 몰락하면서 시민사회가 성립하기까지의 형성기 • 절대 군주에 의해 지배되던 서유럽, 근대 국민국가 건설 되면서 • 신흥 중소상공인 계급들(부르주아) 부상 -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평민, 국가 군주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처지 → 당시 구체제(절대 군주.. 2018. 6. 19.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 1. 시장과 사회복지 1)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산물 -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경제제도 2) 시장은 상품가격을 기초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품생산의 균형 유지 (상품교환, 소유권과 돈의 이동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제도) 3) 시장은 생산과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자본을 바탕으로 제품생산→ 상품판매→ 이득 -다른생산수단(자본)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임금노동자로 근로→임금) 4) 시장기능도 실패가능: 자본주의의 모순(빈부격차, 소득분배의 불균형등)해결하기위해 사회복지 등장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사회의 부를 재분배(→국가, 사회의개입) -사회복지이데올로기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에.. 2018. 6. 19.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정책의공급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는 주된 체계) 1. 공공공급주체 •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별 주체 -초기에는 민간이→지방정부→ 중앙정부(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틀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 * 최근 다원화된 복지욕구에 효과적 대응 위해→ 민간의 보완적 역할 강조 • 지방정부 -지방 정부들 사이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가능성 2. 민간공급주체 : 기업의 근로자복지 활동/ 기업복지재단, 자원조직 (기업복지: 한화, 삼성, 이랜드, KT&G, 아산복지재단등) 3. 공공과민간의혼합체계 복지국가 위기의식의 영향으로 최근 -->공공부문의 민간 위임, 공사 혼합체계의 정책 변화 움직.. 2014. 5. 1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한 쟁점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한 쟁점 * 사회복지정책의 좁은 개념 :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비영리적기능(공공부조) * 넓은개념 :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관+의사,교사,성직자들의 활동영역까지 포괄 : 빈곤, 무지, 질병, 장애, 실업등의 고통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 포함 *로만신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 -사회복지는 보충적->제도적으로 -자선->권리로 -민간주체->공공주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최저 수준만 보충적으로 보장하던 것->최적 수준까지 보장으로 변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 정책의 영역, 대상은 시대,나라별 변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 기대,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을것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영역 •사회복지정책은 정.. 2014. 4. 22.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각국별 비교 •영국: 사회서비스적 성격, 시민권의 보장 –사회정책,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 –빈민법등 사회복지 관련한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뤄짐 → 사회복지정책의범위가넓음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서비스, 주택, 고용 망라한범주 마샬: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시정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이 그 핵심 •미국 :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 -국가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 취약 -복지는 공공부조(최소한의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제공)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길버트와스펙트: 사회복지의제도화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는 제도 •디니.. 2014. 4. 2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이다(티트머스, Titmuss)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H. D. Lasswell) •권위있는 민간 또는 정부의 공공기관(D. Easton, R. H. Salisbuty) •사회 및 집단의 철학이나 이념, 가치에 기초(Tropman) •클라인헨즈(Kleinhenz):정책의 정의를 3가지 차원으로 구분 1)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행위 2)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에 대한 책임수행을 위한 국가의 행위 3) 다양한 대안중 가장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국민유도, 정치행위, 국민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닐것 사회복지의 개념 •필립클라인: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 2014. 4. 21.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인간복지 달성 다양한차원의원조가필요한복합적존재(인간)->인간복지달성 * 미시적 수준의 원조(개인적차원의 지원, 사회복지실천기술) * 거시적 수준의 원조(정책적 접근방법, 법/제도/정책사용) * 중범위적 접근방법: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중간 수준(지역사회단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 전세계 극빈층 인구 약14억명(세계은행, 2005년기준). 극빈: 하루1달러25센트(약1600원) 이하로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 * 세계인구가 약68억명 (지구촌 사람5명 중1명 꼴) 2009년 복지정책의 현장 2009년 복지예산은 74조6천억원. 복지정책의 핵심분야는 △생계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노인·청소년지원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육성… 사회복지 정책관점과 사회복지 실천기술적 관점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관점: 사회문제를 사회가구..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