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법 -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음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자유당 정부의 다양한 사회개혁 조치

1) 1906년 교육법

2) 1907년 노동자보상법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규정)

3) 1908년 아동법, 보호관찰법, 직업소개소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업소개소망을 갖도록 규정)

4) 1908년 노령연금법(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 지급함)

<노동일과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정>

▶ 1908년 광부의 8시간 노동 규정 (성인남자의 노동일에 대한 최초의 국가규제)

▶ 1909년 상무성법 (노동조합회의의 요구를 수용한 법정 최저 임금제를 일부 수용한 규정, 고용주, 노동자, 중립인사가 동 수로 참여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협의하도록 함)

5) 1911년 상점법(1주일에 한 번 반나절 동안 상점문을 닫음)

6) 1911년 국민보험법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국민보험법의 등장(1911)

▶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

▶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동시에 제도화 됨

▶ 당시 자유당 정부 내에서 개혁을 주도 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에 의해 만들어짐

 

국민보험법에 대한 자유당의 입장

▶ 처칠은 사회보험이 반사회주의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간파한 각료 

▶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사회주의를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 강조 

▶ 사회보험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 부자와 빈민의 양극화를 막을 것이라 주장

▶ 자유당 개혁파들은 피보험자가 갹출한 돈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빅토리아적 자조의 미덕에 합치된다고 봄

▶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 강제된 자조 ” 로 간주함

▶ 따라서 급여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서는 안 되었음

▶ 국민보험법안 실무자였던 브레이스웨이트는 "노동자도 기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

▶ 처칠은 “ 보험자격은 보험회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기여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기여도 없다”라고 주장

▶ 이에 따라 보험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봄

▶ 국민보험법에 “ 질병의 원인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삽입

▶ 이로써 사회보험에서는 빈민법에서 중시되었던 “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의 개념이 필요치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