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퇴장 - 노령연금의 도입

빈민법의 퇴장 - 노령연금의 도입

노령연금의 도입

￭ 자유당은 1906년 노동자계급과 연합하여 집권에 성공

￭ 이전의 억압적인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개혁적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음

￭ 1908년의 노령연금도 이런 개혁정책의 하나로 도입됨

￭ 노령연금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70년대부터 시작됨

￭ 1878년 수사신부 블랙클리(Canon William Blackley)가 사람들이 젊을 때 강제 갹출로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질병과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

￭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무갹출제와 갹출제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붙었음

노령연금의 도입과정

무갹출제와 갹출제 연금 논란

￭ 찰스 부스(Charles Booth)는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노령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무갹출제 연금을 주장

￭ 조셉 쳄벌린(Joseph Chamberlain) 상무장관은 무갹출제 연금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보아 갹출제 연금을 주장

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반대

￭ 공제조합은 노령연금이 도입되면 자신들의 사업과 경쟁이 된다고 판단하여 노령연금 도입에 반대

￭ 챔벌린의 갹출제 연금은 공제조합의 반대로 무산

￭ 부스의 무갹출제 연금은 비용 때문에 실현성이 없었음

무갹출제 연금에 대한 찬성

￭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노동조합회의, 노동당은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보편주의적 연금 주장

￭ 공제조합도 입장을 바꾸어 무갹출제 연금이라면 자신들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영연방 특별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연금제 도입에 자극 받아 무갹출제 연금을 권고 - 조세로 재정 충당하는 연금을 정부가 최초로 제안

￭ 그러나, 보어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줄어 듬

무갹출제 연금 도입

￭ 1906년 자유당이 집권하자 연금 도입을 다시 추진

￭ 연금을 무갹출제로 하되, 대상자 수를 줄임

￭ 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빈민법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 70세 이상 남녀 고령자 중 자산조사와 도덕성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인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

￭ 도덕성 조사를 통해 습관적 음주자, 전과자, 원조를 받았던 사람 등은 제외(1919년 폐지)

￭ 연금은 낙인을 없애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지불

무갹출제 노령연금의 의의

￭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음

￭ 노인 부양은 노동자 가족으로서는 큰 짐이었음

￭ 가난한 노인들이 작업장에 가야 하는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는 데 노령연금이 큰 기여를 함

￭ 원내구호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빈민법을 넘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거택보호의 전기를 마련

￭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시행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서비스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