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1. 다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의 권고사항

￭ 중앙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 원외구호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빈민에 대한 조건부 구제(conditional relief)이다.

￭ 국가의 원조를 받으려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사실상 신빈민법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했다.

￭ 다수파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부 원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치료적 조치나 예방적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 조건부 원칙은 사실상 차별의 원칙이다.

￭ 공공기관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민간원조위원회가 제공하는 원조보다 열악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다수파 보고서가 민간사회복지와의 협력을 주장한 것은 빈곤구제에서 민간기관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 결국, 다수파 보고서는 20세기 초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도 국가의 빈곤구제 책임보다는 사적 자선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인 웹 부부 (Beatrice Webb and Sidney Webb)가 작성했다.

￭ 여성, 남성, 아동 등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했던 작업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 이 당시, 작업장에서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노동자도 실업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임시적, 불연속적 고용구조의 존재로 인해 만성적인 불완전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 새로운 생활수단으로서 직업훈련 부재를 지적했다.

￭ 구빈대책의 핵심은 빈곤구제가 아니라 빈곤예방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근면하게 일해도 원조 없이는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당시의 빈민법체계는 빈곤예방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는 전국적인 최저임금을 설정해서 해결하기를 주장했다.

￭ 빈곤예방은 국민최저기준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후 영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유사점

￭ 기존의 빈민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 기존의 빈민법 업무를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이양해야 한다.

￭ 정부는 직업소개소를 신설하고 실업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 하는)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결과

￭ 두 보고서가 아주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 1906년 자유당 정부는 이미 독자적인 방향에 따라 사회개혁 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 그러나, 소수파 보고서는 전통적인 빈민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