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12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 ● 소득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소득의 보장을 통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가능함. - 따라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능력을 상실한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건·의료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건강욕구와 질병으로부터의 위험회피 욕구가 달성될 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의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많음. - 이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와.. 2023. 5. 1.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 - 제4공화국까지의 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미군정 : 1945. 8 ~ 1948. 8 •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1946. 9. 18) •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보호 •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시행(1947. 5. 16) • 미성년자를 유해‧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근로기준법(1953) 실시로 자동 폐기 입법특성 •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없이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 • 조선구호령의 구호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2. 제1~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1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1948.8~1960.4)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1952. 10. 4) • 격증한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 및 각종 구호시설의 지도감독 목적 입법특성 • 제1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준비 및 6.25 전쟁으로 파.. 2023. 4. 22. 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사적연구방법 • 사회복지의 의미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듯이 사회복지법도 계속적으로 변하며, 없어지거나 제‧개정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 회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사적연구의 의의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줌.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국민의 욕구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내 줌. ->즉, 그 당시의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음. • 사적연구의 방법 - 외재적 방법, 내재적 방법 • 외재적 방법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동 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면서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방법 - 이것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대응시켜 당시 사회복..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 - 예방급여체계 : 사회보험관련법률 - 보상급여체계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관련법률 -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 공공부조법, 서비스법 ㆍ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 ->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 - 예를들어, 사회적 위험중장해의 경우 일반장애냐 업무상장애냐에 따라 급여의 지급근거를 달리함.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행정 대상에 따른 분류 ->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등 -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 생활보호, 아동복지,모자복지, 모자보건, 노인복지, 매춘방지 등 ㆍ편제에따른분류 -> -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회사업급여에 ..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법원(2) 사회복지법의 법원(2) 1. 불문법이란 • 불문법의 개념 -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지 아니하는 법 - 명문화된 법률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준, 진리, 원리 • 불문법의 유형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2.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인간생활전부분을 규율하는 규범을 성문화할수가 없기 때문 -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속에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함. - 즉,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불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 최저한도/ 평균적인 욕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할수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3. 불문법으..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법원(1) 사회복지법의 법원(1) 1. 법원이란 • 법원의 개념 제도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법원의 의미 - 사회복지법의 성립 근거가 무엇인가?(원천) - 사회복지법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존재양식) ->성문법,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성문법의 유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헌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임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제36조의 생존권 규정..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 • 소득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소득의 보장을 통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가능함. - 따라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 능력을 상실한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보건·의료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건강욕구와 질병으로부터의 위험회피 욕구가 달성될 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의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약자들(장애인, 노인, 아동등)이 많음. - 이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함으로써 인.. 2018. 7. 25.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1.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 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임. •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 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됨. •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 등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천 됨. • 우리나라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으로 헌법을 위시하여 사회 복지법, 사회복지 관련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내용 - 국가의 통치 규범,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2014. 5. 27.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하는 규범 내지 가치)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개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적 기본권) = 국민이 최저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제조건의확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등) •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함 • 생존권의 특징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한다는 점 -생존권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2014. 5.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