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 Public Assistance : 한국, 미국, 일본 National Assistance : 영국 Social Assistance : 프랑스 각 국의 공공부조 제도 국 명 명칭 주요제도 미국 공공부조 부가수입보장제도, 요보호 가족 일시부조, 일반부조 식품구입권,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원호연금, 소득세공제 영국 국민부조 국민부조법, 아동법, 가족수당법 프랑스 사회부조 의료부조법, 노령부조법, 장애인부조법, 산업보상 독일 공공부조 공무원원호법, 가족 및 아동원조법, 노..
2023. 5. 10.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근대이전의 구제활동(고대의 구제활동) 고대의 구제활동 - 사회문제는 백성궁핍, 자연재해, 전쟁, 귀족의 사적지배 - 국가대책은 진궁구휼(賑窮救恤) - 삼국시대의 구휼제도는 고대국가 존립과 전쟁승리 위한 안정책 - 고구려 진대법 : 흉년 춘궁기 곡식 대부, 추수기 풍작 때 상환 - 환과고독(鰥寡孤獨),노병빈핍(老病貧乏)에 대한 사회적 보호 - 씨족 또는 혈연적 관계에 의한 씨족간의 상호부조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 통일신라의 폐습 시정 위해 백성부담 경감시키고 편의 도모 - 임기응변적 구제도 있었지만 조직화, 제도화 시작 - 창제(의창, 상평창 등)가 가장 대표적인 구제제도 - 구제기관 :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 고대의 무계획적 임의적인 것이 고려시대에는 지속적이고 법..
2021. 2. 3.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경제체제 사회상황 복지대상 해결방안 봉건사회 신분사회 개개인의 궁핍자 자선, 박애사업 초기자본주의 절대주의 국가 빈 민 구빈법 산업자본주의 시민사회 5대 사회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태만) 자선조직협회 독점자본주의 대중사회 전국민 생활문제 사회복지의 대상(선별, 보편)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범위 특수문제에 한정 전 주민의 문제에 확대 자격 자격제한 강화 자격제한 완화 급여수준 최저수준으로 인하 적절한 보상율로 인상 자기부담 강화 경감 장점 효율성 높음, 비용적게 공평,접근,편익성 높음 단점 STIGMA 비용이 많이 소요, 낭비 사회복지의 대상과 사회적 위험
2020. 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