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과 자본과 노동자의 입장

1.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기구속 으로 모든 계급을 통합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음

-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반대 했으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정도의 힘을 갖지 못했음

- 결국 의회는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게 됨,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도권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음

2.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와 부르주아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주의적 혁명을 방지하고자 했음

- 국가가 노동자계급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받는 노동자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함

3.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당화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황제의 신민을 돌봐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가부장적 개념에 서 나옴

- 비스마르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회보험이 노동자의 생활보장에 미치는 효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였음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1. 자유주의적 자본가 : 노동집약적 기업의 소유자인 이들은 사회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 경영상의 큰 짐이 된다고 보고 반대

2. 산재 율이 낮은 기업들과 수출지향적인 기업 :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보아 반대

3. 극단적 자유주의자와 극단적 보수주의자 : 사회보험의 강제성 반대, 자조와 사적 자선에 의지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

1. 라인란트 등에 소재한 중공업회사들인 독일 독점 대기업은 사회 보험 도입에 찬성

▶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행사

▶ 정치적으로 과격해진 노동자계급에 대해 국가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

▶ 대기업 운영에 따른 온정주의 필요

▶ 높은 산업재해 발생율로 인해 산재위험을 분산시킬 필요성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1. 1880년대 독일의 노동운동 세력은 매우 강력했음

2. 노동자의 생활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목적과 내용이 미 약하여 반대함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목적이 진정으로 독일 노동자계급을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과격화를 막기 위한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

3. 사회보험이 노동자의 생활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그 어떤 개혁 조치도 노동자들의 생 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라살레(Ferdinand Lassalle)와 같은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자(점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적극 지지하기도 함

노동자의 요구

1. 위로부터의 개량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주적으로 싸워서 얻어낸 진보적인 사회복지정 책은 분명히 요구함

- 1891년의 에어푸르트 강령에서 완전무료인 의료와 노동자가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는 사회보험 등의 사회개혁 요구

2.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재정 부담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국가와 자본가 계급만이 부담하는 방식 요구

-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때문이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 없다 \

-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리 붕괴할 것이다

이후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혁명을 포기하면서 사회보험을 노동자계급의 복지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 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