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

 

1. 시장과 사회복지

 

1)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산물
    -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경제제도
2) 시장은 상품가격을 기초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품생산의 균형 유지
   (상품교환, 소유권과 돈의 이동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제도)
3) 시장은 생산과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자본을 바탕으로 제품생산→ 상품판매→ 이득
   -다른생산수단(자본)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임금노동자로 근로→임금)
4) 시장기능도 실패가능: 자본주의의 모순(빈부격차, 소득분배의 불균형등)해결하기위해 사회복지 등장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사회의 부를 재분배(→국가, 사회의개입)
   -사회복지이데올로기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의 태도/입장을 둘러싼 구분

 

2.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 필요성(철학적배경)

 

• 자유시장에의 개입
    : 시장기능의 실패 예 : (경제대공황등) -국가개입→ 시장의 결함 극복

• 소득재분배
    : 노령, 장애등으로 자유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
     -시장에 국가 개입 없이 방임하게 되면 고른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재분배활동은 민간의 한계→ 국가에 의한 개입 필요
     -예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저소득층 생활지원활동 등
           (누진과세 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민간의 강제한계성→ 국가의 가입강제→ 안정적 위험 분산)

 

• 공공재의 증진
    :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분배에 국가개입 필요
      - 공공재: 국민들 모두에게 유용한 한번 공급되면 모두가 이용가능, 대가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함
                 (예: 국토방위, 경찰치안 업무, 도로, 가로등, 등대공원설치 등)
      - 시장에 위임하면 적정수준의 공급문제 발생
      - 국가의 세금부과→그 재원으로 공공재 안정적 공급

•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 운영→ 역의 선택방지/도덕적 해이방지에 유리
    : 사회보험 자율적가입에 맡기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역의선택 발생
      (민간의 강제한계성→ 국가의 가입 강제→ 안정적 위험 분산)
•사회정의의 실현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옳은일’의 실천적 의미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를 제공 업무 수행→ 국가가 가장적합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

3. 좌파와 우파의 기본입장 이해

1)시대적 모든 이념 대립
   →부와 권력둘러싼 분배갈등에서 출발
      -기존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들→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이념 창출→보수주의(우파이념)
      -기존의 부와 권력분배를 거부하는 집단→기존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념창출 해이에 대항→진보주의(좌파이념)

2)좌우파 구분: 고유명사 아님,시대마다 달리사용되는 상대적 개념
                   (항상 기존사회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입장등장→좌파로 규정)

 

3) 좌파 입장
   -인간사회는 부패와 불평등, 비리 만연
   가진자: 지배 계급
   못가진자: 착취당하는 계급
   -이런 사회구조가 지속→피착취계급의 종속→피착취계급의 인간해방과 정의실현 위해 급진적 변화선 호
   -평등,참여와 해방, 공동체사회를 강조
      → 평등을 위한 분배,공동체사회를 위한 복지강조(평등, 분배, 복지중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통제→국가의 역할 증대(큰정부 지향)
      ->기업정책: 기간산업의 국유화

• 마르크스 주의(혁명적 사회주의)
• 사회민주 주의(온건한 사회주의, 사회복지를 사용한 점진적 사회개혁)

 

4) 우파입장
   -사회질서를 위해 사회집단들끼리의 상호균형과 견제 속에 통합과 조정을 통한 점진적인 문제해결 주장
   -사회질서를 강조 (사회정의와진정한 자유유지를 위해 인간은 질서가필요함)
     →사회전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
   -시장원리에 따른 안정, 질서강조, 개인의 삶에 우선적 가치부여
     → 시장경제 원칙강조→국가 개입의 최소화(작은정부지향)
     →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른 성과 배분(복지유보)
     → 기업정책: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기업친화정책)
*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어거노믹스)

 

이상으로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기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