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정책의공급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는 주된 체계)

 

 

1. 공공공급주체
•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별 주체
-초기에는 민간이→지방정부→ 중앙정부(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틀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
    * 최근 다원화된 복지욕구에 효과적 대응 위해→ 민간의 보완적 역할 강조
• 지방정부
-지방 정부들 사이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가능성

 

2. 민간공급주체
: 기업의 근로자복지 활동/ 기업복지재단, 자원조직
(기업복지: 한화, 삼성, 이랜드, KT&G, 아산복지재단등)

3. 공공과민간의혼합체계
복지국가 위기의식의 영향으로 최근 -->공공부문의 민간 위임, 공사 혼합체계의 정책 변화 움직임
예)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일부를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 형태 운영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대상)
-전통적: 고아, 미망인, 장애인, 빈민 등을 주로 대상으로 간주(문제발생이후의 선별적, 사후적조치)

-현대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관심대상으로하되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욕구, 사회문제해결에도 관심(보다 넓은 사회적욕구 충족, 사회문제의 효과적 예방/ 해결이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양면성(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각각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치적측면
-순기능: 사회통합과 사회적 평등, 사회안정의 기능
-역기능: 조세저항, 계층간 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초래

2. 경제적인측면
-순기능: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
-역기능: 국가의 재정부담 초래, 인플레 초래, 경제성장 약화

3. 사회적인측면
-순기능: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인정, 성장원조
-역기능: 빈곤함정, 도덕적해이 현상
* 빈곤함정: 사회복지급여에만 의존-> 근로의욕 상실->빈곤에 머무르려는 복지병현상* 도덕적 해이: 보험가입시 일상적 의무사항도 소홀히하고 태만하는 해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