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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각국별 비교

by 지식오아시스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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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적 성격, 시민권의 보장
–사회정책,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
–빈민법등 사회복지 관련한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뤄짐
→ 사회복지정책의범위가넓음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서비스, 주택, 고용 망라한범주
마샬: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시정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이 그 핵심

미국
: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
-국가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 취약
-복지는 공공부조(최소한의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제공)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길버트와스펙트: 사회복지의제도화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는 제도
•디니또와 다이: 사회복지정책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동

독일: 계급정책, 노동정책으로서의 특성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복지정책 발달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

스칸디나비아국가들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용한 많은 사회복지정책들로 높은 수준의 재분배 달성함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대상의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성공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주 역할을 수행한 사회민주주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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