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한 쟁점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한 쟁점

* 사회복지정책의 좁은 개념
: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비영리적기능(공공부조)

* 넓은개념
: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관+의사,교사,성직자들의 활동영역까지 포괄
: 빈곤, 무지, 질병, 장애, 실업등의 고통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 포함

*로만신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
-사회복지는 보충적->제도적으로
-자선->권리로
-민간주체->공공주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최저 수준만 보충적으로 보장하던 것->최적 수준까지 보장으로 변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 정책의 영역, 대상은 시대,나라별 변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 기대,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을것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영역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제반 정책-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복지->인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역 포함
–사회보장정책을중심으로고용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등을포함
•베버리지(Beverridge) 보고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가로 막는 5대 사회악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마샬(영국): 5대영역
–소득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아동•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인적 사회서비스
•7대영역
–조세정책(Titmuss)과 노동시장 정책 또는 고용정책(Kahn, Hill)
•조세정책: 직·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
•고용정책: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