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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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제적 모방과 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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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적 확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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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적 확산: 주변국으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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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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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독일 노인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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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본의 개호보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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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 발전 촉진, 현실적 여건부조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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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이론(산업화 이론)

 

▶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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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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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대규모의 피고용층 발생:생활상의 사고로 인한 소득이 중단될 때를 대비 제도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이 도입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아동양육, 노인부양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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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문제점 : 경제적 부강국사이의 복지수준차이 설명하지 못함.

 

 

사회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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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발전: 사회적양심의 증대
    ①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이타적 사랑이 국가를 통해 표현된 것
    ② 변화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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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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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
③ 변화는 축적적이며 관대하고 보다 넓은 범위로 발전
④ 개선은 역전될 수 없으며, 현재의 사회서비스수준은 비록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이며, 주요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것 이라는 낙관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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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① 자선적 성격을 강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방해
② 특정문제가 특정시기에 문제로 인식되어 해결이 시도 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
③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협소
④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

 

시민권론

 

▶ 시민권(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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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 부여된 여러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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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민권(civil rights) :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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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표현,사상,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한 계약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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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political rights)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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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복지권(welfare rights) :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향유의 권리, 시민으로서 생활과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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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차로 시민권 분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도 시민의 권리차원으로 발전(공민권->참정권->사회권(시민의권리) 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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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시민권 그리고 자기실현 기회 보장

 

▶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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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권리 주장에 따른 평등한 분배는 자본주의시장 경제하에서(개인의 능력 기초한 자원배분 전제)->권리로써 완전평등한 분배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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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에 따른 법적요구는 사회복지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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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전체 설명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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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외의 다양한 복지형태를 설명하기 역부족(기업복지, 민간복지, 유료복지등)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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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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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층의 이익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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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민, 부랑자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과 두려움 완화시키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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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인 불평등유지가 궁극적 목적

 

사례관찰-3/4공화국의 무더기 사회복지입법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부는 심각한 국민의 민생고를 우선적으로 관심한다는 명분아래 많은 사회복지입법을 단행함

이는 정권의 취득의 정당성 확보에 취약점이 있던 정부가 사회복지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를 수습, 정권의 안정도모를 하고자 한것으로 분석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행률저조, 군인등 특수대상자들중심의 입법이 많음

1961년박정희혁명쿠데타~1962년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실시

1961년-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사원호보상법, 갱생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보호시설고아후견직무법,

1962년-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보험법, 선원보험법, 해외이주법,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발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공해방지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엘리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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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도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했다고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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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인론(great ma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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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Webb 부처, Beveridge, 루즈벨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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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소수 위인의 과업에 의해 사회복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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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론(eli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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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의 의사, 약사집단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