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1. 봉건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온정주의

 

1) 봉건시대는 경제적 지배자인 봉건 영주계급은 토지소유, 농노를 인격적 종속하며 합리화의 명분으로 농노 보호, 온정적인 보호의명분을내세움
2) 자신의 영지 내에 있는 빈민, 과부, 홀아비, 고아등 사회 문제들을 수용하여 보호제공
3) 봉건영주온정주의 → 절대국가 등장으로 국가 온정주의
   -충성을바치도록하고보호해주는배려를교환

 

2. 자유주의

 

• 시대적배경 : 16-18세기 중세봉건체제 몰락하면서 시민사회가 성립하기까지의 형성기
• 절대 군주에 의해 지배되던 서유럽, 근대 국민국가 건설 되면서
• 신흥 중소상공인 계급들(부르주아) 부상
   -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평민, 국가 군주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처지
    → 당시 구체제(절대 군주대항, 투쟁하는 사회세력 됨)

주장>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신분차별 반대
         국가권력 횡포 방지 위해→법치주의 주장
         국정에 직접참여하기 위해→민주주의 주장
         자신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 철폐 (자유시장경제 주장)
         자신들 생업이 독립적 상공업→개인주의 주장(개인권리, 책임강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모두 철폐하자는 자유방임주의 주장

한계> 시장 경제 지나친 신뢰, 노동자와 빈민들의 빈곤에 대한 무관심

 

<아담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고전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함
1) 시장경제와 사유제산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2) 사유재산제 확립되어야만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어→ 경제발전 가능
3) 국가권력이 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간주
   권력에서 왕의 강탈에서 개인 재산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국가개입의 최소화 주장

 

3 .마르크스 주의

모든 생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발생 시킴

 

주장>
고대 : 노예를 소유한자들이 노예 착취<칼마르크스1818-1883>
중세봉건 사회 : 봉건영주들이 농노착취
자본주의 사회 : 자본가들이 부를 탈취해 감
자본주의는 구조적 모순→복지정책에 의해 모순 가중→결국 붕괴
*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붕괴, 공산주의사회 도래할것이라고 주장

역사발전 단계>
원시공동체 사회→고대노예제 사회→중세봉건 사회→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

 

4. 사회민주주의

1) 사회혁명적 변혁을 추구하 는혁명적마르크스주의 수정
   19세기말 영국등의 선진국 경제 안정, 보통 선거제도로 정치참여 확대,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권리주장의 통로 확대), 사회복지정책확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심 저하 분위기 형성

-> 마르크스주의수정
2) 사회민주주의는 온건한 개혁적 사회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사회를개 혁
3) 시장경제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분배를 국가개입으로 시정
4) 경제성장을 중시(경제 성장→ 사회적자본이 증대)
5) 아울러 경제성장, 시장경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불평등 완화조치 강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5. 신자유주의

1)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권위로 시장질서 왜곡시킴
   노동의욕고갈 사회전체파멸의 길
   정부개입에 의한 적극적 복지국가에 비판적 입장
   복지국가에도 많은 사회적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2) 정부의 독점적인 서비스공급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
   큰 정부: 비대해진 관료제의 비효율성, 무능한 정부에 의해 인플레와 경기침체 발생
   작은 정부→정부의 지출삭감, 재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정부개입은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최소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강화, 정부의 개입최소화

 

4) 공공프로그램 감축, 복지서비스 민영화→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
   복지서비스제공시 선별적으로 한정된 복지 제공
   수급자격 엄격히, 급여(사회복지 혜택)범위 축소

* 최소정부, 자율적인 시민사회, 시장을 중요시, 적극적 복지탈피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 국가
* 신자유주의도입 국가: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정부

 

6. 제3의 길

-1990년대 중반이후에 나타난 좌우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 노선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좌파), 신자유주의(우파) 이념으로는 현재 사회의 당면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영국의 블레어리즘(토니블레어), 독일 슈뢰더 정부의 새로운 중도, 프랑스의 조스팸 총리,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

 

 

이상으로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