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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2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복지의 대상(객체) 사회경제체제 사회상황 복지대상 해결방안 봉건사회 신분사회 개개인의 궁핍자 자선, 박애사업 초기자본주의 절대주의 국가 빈 민 구빈법 산업자본주의 시민사회 5대 사회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태만) 자선조직협회 독점자본주의 대중사회 전국민 생활문제 사회복지의 대상(선별, 보편)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범위 특수문제에 한정 전 주민의 문제에 확대 자격 자격제한 강화 자격제한 완화 급여수준 최저수준으로 인하 적절한 보상율로 인상 자기부담 강화 경감 장점 효율성 높음, 비용적게 공평,접근,편익성 높음 단점 STIGMA 비용이 많이 소요, 낭비 사회복지의 대상과 사회적 위험 2020. 10. 6.
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사적연구방법 • 사회복지의 의미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듯이 사회복지법도 계속적으로 변하며, 없어지거나 제‧개정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 회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사적연구의 의의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줌.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국민의 욕구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내 줌. ->즉, 그 당시의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음. • 사적연구의 방법 - 외재적 방법, 내재적 방법 • 외재적 방법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동 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면서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방법 - 이것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대응시켜 당시 사회복..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 - 예방급여체계 : 사회보험관련법률 - 보상급여체계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관련법률 -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 공공부조법, 서비스법 ㆍ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 ->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 - 예를들어, 사회적 위험중장해의 경우 일반장애냐 업무상장애냐에 따라 급여의 지급근거를 달리함.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행정 대상에 따른 분류 ->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등 -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 생활보호, 아동복지,모자복지, 모자보건, 노인복지, 매춘방지 등 ㆍ편제에따른분류 -> -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회사업급여에 ..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법원(2) 사회복지법의 법원(2) 1. 불문법이란 • 불문법의 개념 -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지 아니하는 법 - 명문화된 법률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준, 진리, 원리 • 불문법의 유형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2.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인간생활전부분을 규율하는 규범을 성문화할수가 없기 때문 -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속에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함. - 즉,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불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 최저한도/ 평균적인 욕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할수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3. 불문법으..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법원(1) 사회복지법의 법원(1) 1. 법원이란 • 법원의 개념 제도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법원의 의미 - 사회복지법의 성립 근거가 무엇인가?(원천) - 사회복지법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존재양식) ->성문법,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성문법의 유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헌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임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제36조의 생존권 규정.. 2018. 7. 25.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 • 소득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소득의 보장을 통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가능함. - 따라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 능력을 상실한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보건·의료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건강욕구와 질병으로부터의 위험회피 욕구가 달성될 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의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약자들(장애인, 노인, 아동등)이 많음. - 이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함으로써 인.. 2018. 7. 25.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200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속 2.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체계의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 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9월 제정(2000.10. 시행)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의 성격을 ‘보호’에서‘ 보장’으로 강화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존 생활보호법에서 제외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자활서비스라는 직접적‧대인적서비스를 급여에 포함 시킴 -자활후견기관과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치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대두 -“생산적복지(workfare)”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음.  ★평가제도의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실시(1997.8. 법개정)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등에.. 2018. 7. 14.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 구분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이유) -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기 때문임.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행정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전문적인 행정 개입을 요청할 만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팽창이 시작되었던 시점은 1980년대 중 ∙ 후반부임. ▶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2. 1980년대 이전 시기 1)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상황 ▶ 해방이후 귀국 동포들과 6.25 전쟁에 의한 난민이나 이재민들의 수용 구호에 중점을 둠. ▶ 당시 서비스들은 대부분 단순 수용시설의 운영이나 외원받은 구호 물자의 배분에 초점을 두고 .. 2018. 7. 14.
기능주의 관점의 이해 기능주의 관점의 이해 ▶ 기능주의 관점의 주요 3대개념 1.사회적 욕구(social need) - 기능적 전체조건이라고도 한다. - 개인 차원의 동기와는 구별되는 것 - 모든 사회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 2. 부분 -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관련 - 상호연관적. 상호의존적 (예 : 종교, 가족) 3. 평형상태 -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개념 - 전체사회-체계 / 부분-하위체계 / 하위체계의 통합-사회 - 통합상태의 하위체계는 특정 유형의 과정에 의해 평형상태 유지 ▶ 기능주의 관점 1. 기능 -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기능의 개념을 중시 - 기능적 이란 사회의 한 부분이 전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 - 반대의 개념을..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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