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2)

사회복지법의 법원(2)

 

1. 불문법이란

 

• 불문법의 개념

-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지 아니하는 법

- 명문화된 법률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준, 진리, 원리

• 불문법의 유형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2.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인간생활전부분을 규율하는 규범을 성문화할수가 없기 때문

-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속에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함.

- 즉,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불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 최저한도/ 평균적인 욕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할수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자연법

-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

- 예>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나쁜짓을 하면 안된다.

        어려움에처한사람은도와주어야한다.

- 일반적으로 이 자연법상의 정의는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습법

- 한국가(사회) 안에서 사실상 관행이 계속 행하여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예> 근친상간(한국X, 일본O)

        아동학대, 가정폭력(과거: 처벌X, 현재: 처벌O)

- 이러한 관습법은 현행사회복지법규정이 미비한 것이 많아 법해석상 보충적인것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에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법적규범을 가지게 되는 것

-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므로 판례법은 주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성됨.

-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에 관한 판례가 많이 없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가 국민에게 인식되어지면 판례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법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

 

• 판례법예시(1)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제기(위헌여부판단)

   94년2월, 서울심창섭, 이금순씨(생활보호법관련)

   당시 생계보호비(약65천원)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보건사회부의 보호급여처분이
헌법에 위배됨

   97. 5월기각결정

     -> 현재의 생계보호수준이 비록 최저생계비수준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음.

• 판례법예시(2)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제외 처분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승소

   94년4월, 서울이기남씨(당시67세) –노인복지법관련

   당시 노령수당은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70세이상의 노인부터 지급되고 있었으나 노인복지법상에는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기남씨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노인복지법을 위배했다고 주장

  96. 4월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만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노인복지사업지침은 지급기준을 65세이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에 어긋나므로 65세이상의 대상노인에게도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함.

 

• 조리법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 도리, 합리적원리를 의미 함.

-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하지만, 적용해야할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해야하기 때문 임.

- 즉, 최저한도, 유효, 적절등의용어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조리에 의할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