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1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일반적 법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최근에 전개•발전된법으로써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영역으로 발전 되어 왔음.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문제로 시작하여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옮겨졌으며, 마침내는 전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3. 사회법의 성립 배경 •시민법이란 18,9C 시민사회의 바탕이 된 기본법이 바로 시민법임 시민법의 기본원리 ①사적 자치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발생 하므로 계약이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서결정 되어져 시민은 불이익을.. 2014. 5. 27. 사회복지법의개념2 1. 사회복지법의 개념 구분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등에관한 법률을 포함-신섭중(부산대), 현외성(경남대), 김유성(서울대) 등이 선호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률-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김만두(강남대), 박석돈(경북대), 이영희(대구대) 등이 선호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개념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 2014. 5. 1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위치 사회복지의개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됨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게 됨 •전통적인 사회복지개념인 상호부조,자선사업 및 인보사업은 현대적인 사회복지개념인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및 사회정책과 같은 개념에 의해 대치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선성장후분배”라는경제논리속에 항상 경제의 보완적 내지 부수적 위치에 머무르는 현실이며, 보호의 범위 도빈곤자, 사회적낙오자, 약자에 대한 단순 구호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후 치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함. .. 2014. 4.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