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1.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 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임.
•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 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됨.
•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 등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천 됨.
• 우리나라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으로 헌법을 위시하여 사회 복지법, 사회복지 관련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내용

 - 국가의 통치 규범,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포괄적 기본권을 명시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정치적 권리로써 보장함을 제시

 - 제31조~제36조(생존권 규정 명시, 사회권적 기본권)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3조(노동3권)

      ☞제34조(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사회복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규정

         -협의의 생존권 규정

      ☞제35조(환경권)

      ☞제36조(혼인과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규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 수준은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의미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관련법률: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관련법률: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등 방지법등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등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재해예방과 국민 보호, 재해구호법

• 사회복지법을 통한 생존권 보장

  -개별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규로서 국민의 각종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주요 사회복지법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관련법을 통한 생존권 보장

  -최저 임금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협의의 생존권 규정으로 결국 생존권의 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2.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이 갖는 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은 생존권의 실현과 직결되므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로 분리
• 이외에도 복합설이나 제도보장설 등이 있음.

->이 법적 성격논쟁은 생존권 보장, 즉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관점에 따라 그 수준이 이상적인 수준, 인간다운 최저 생활수준, 생물학적인 최저수준으로 각각 다르게 실현될 수 있음.

• 프로그램 규정설

   -이것은 생존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존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사회정책적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임.

   -그렇다면,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사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 법적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학설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학설이 갈라짐.

추상적권리설

  -생존권을 법적권리로는 인정하되, 권리성의 정도는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할수 있다는 학설임.

  -따라서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등을 국가에 대해 요청할수 있는 권리(청원권)는 있음.-현재 이학설이 다수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 법적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학설임.

      -이는 구체적인 입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규정만을 가지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당연히 재판상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