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구미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발달의 본질 : 사회복지에 관한 제 사실들을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 하 에서 그 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사실들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것

구미의 사회복지발달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빈곤문제와 구빈법

고대의 구제관

사회복지의 기원은 일차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사상에서 찾을 수 있음

Platon : 통치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에 대하여 봉사해야

Aristoteles : 국가목적은 물질적,윤리적인 면에서 시민행복 실현

이스라엘 : 종교적인 인과응보 사상으로 인간에게 자선해야 한다

원시시대 : 생활위협,자연재해에 대응하는 Animism,상호부조 활발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자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자선사업

- 기독교의 성쇠와 밀접한 연관

- 신분적 계층과 종교적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대로서 이 시대의 자선 사업과 박애사업은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이 되었음

- 중세의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에 의해 자선 사업이 나타나게 됨

자선사업의 형태

1. 신도 상호간의 부조 2. 수감신자 방문 및 석방운동 3. 고아와 기아 보호

자선사업기관

1. 사원숙박소(고아,과부,노령자,병자,빈곤자, 행려자 수용 기능) 2. 구빈원(노쇠자, 병자, 고아, 과부에 대한 부조 활동) 3. 기타 수도원, 십자군, 기사단, 공익전당포

자선사업기관의 폐해

1. 기독교의 무차별적인 자선사업이 직업적인 걸인과 부랑자를 조성

2. 구제사업을 피구제자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구제자 중심으로 행한 의식적인 사업으로 전락

빈민 문제와 구빈법

봉건제도와 구제활동

- 봉건제도는 상급지배권력과 하급 피지배 계층, 영주와 농노관계

- 장원의 모든 토지는 공동경작, 일체의 노동은 공동작업으로 수행

- 특별한 개인이 빈곤해지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사회의 문제로 간주

- 그 당시 사회문제 : 장애인,노인,병자,고아와 같은 무능력 빈민

- 중세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부랑인과 걸인이 생겨나게 됨 -> 이로 인한 빈곤문제의 제기

- 중세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은 시여하는 측의 주관적 동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자선이라는 점이 특징

16세기 대중궁핍의 심화, 대량빈민 발생, 종전 구제 효력 상실 종교적 구제사업이 국가적 구제사업으로 변화 영국에서의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재난에 기인하여 제도화됨

흑사병 → 노동력부족현상 → 임금의 급격한 상승

1) 1349년, 노동자조례 - 농민이 토지를 떠나 부랑자와 빈민이 되는 것을 방지 위해 제정 - 농업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근로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

2)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 노동능력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을 구별(구걸허가증 발급)

3) 1536년, 헨리 8세 법령(영국 구빈법의 시초) - 구빈세 징수권 부여(적극적인 구제 계획 수립 제시)

4) 1601년, 구빈법(빈민구제법령의 집대성, 영국구빈법의 기본토대)

- 16세기 대중궁핍의 심화, 대량빈민 발생, 종전 구제 효력상실

- 종교적 구제사업이 국가적 구제사업으로 변화

- 대상구분 :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불능자 ③ 요보호아동 - 현대의의 : ① 구빈 국가책임 인식 ② 제도화(법률) ③ 통일적 구빈 행정기구 설립(치안판사, 구빈감독관), ④ 재원마련을 위한 구빈세 징수 ⑤ 종전의 무차별적 자선, 징벌 대신 빈민을 구분해 적절하게 지원

5) 1662년, 정주법(定住法)

- 빈민의 자유이동 억제

6) 1782년, 길버트법

- 빈민의 노동을 통해 자족적인 구빈을 시도 -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7) 1795년, 스핀엄랜드법

-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임금보조제도)

- 모든 임금노동자를 빈민화 할 위험성이 있음

8) 1834년, 신구빈법

- 배경

ㆍ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인구총량의 성장 → 도시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 발생

ㆍ 계속된 흉작과 전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 → 구빈비용의 증가

- 목적 : 구빈비용의 감소

- 원칙 : 1.노동능력자 원외구제 금지 2.열등처우의 원칙 3.급여수준의 전국적 통일 4.원외구제는 의료부조 도제교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