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생활향상 평균수명연장, 저출산]

- 노령인구증가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

-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산업화, 도시화,재해]

국민연금의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된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 40-70% 급여보장-보험료13~16% 책정, 점진인상:3%,9%,..]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액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하여 실질가치 유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률에 의한 의무가입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원이내(분기별300만원)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가족수당)	배우자 연간 20만원선, 부모, 자녀 연간 14만원선	없음
연금지급기간	평생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 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
가입중 사망, 장애발생시	유족, 장애연금 지급	중도 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 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실질가치 보장 미흡
세제혜택	소득공제: 지역가입자에 한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연금급여 과세, 연금급여 압류 불가	소득공제: 신 개인연금의 연금급여 비과세 일정기간 이내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자격취득, 보험료, 급여

구 분	내용
자격취득	- 당연적용 사업장(의무가입) : 상시 근로자 1인이상 - 자격취득신고 대상 : 신규 채용한 18세이상 60세미만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9% 금액[본인과,사용자 각각 4.5%씩]
보험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반환/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자격취득, 보험료 , 급여

구 분	내 용
자격취득	- 가입대상 :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보험료	-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보험료율] 예) 2010년 건설업 보험료율 : 1,000분의 37 2010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험료율 : 1,000분의 7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