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발달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근대이전의 구제활동(고대의 구제활동)

고대의 구제활동

- 사회문제는 백성궁핍, 자연재해, 전쟁, 귀족의 사적지배

- 국가대책은 진궁구휼(賑窮救恤)

- 삼국시대의 구휼제도는 고대국가 존립과 전쟁승리 위한 안정책

- 고구려 진대법 : 흉년 춘궁기 곡식 대부, 추수기 풍작 때 상환

- 환과고독(鰥寡孤獨),노병빈핍(老病貧乏)에 대한 사회적 보호 - 씨족 또는 혈연적 관계에 의한 씨족간의 상호부조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 통일신라의 폐습 시정 위해 백성부담 경감시키고 편의 도모

- 임기응변적 구제도 있었지만 조직화, 제도화 시작

- 창제(의창, 상평창 등)가 가장 대표적인 구제제도

- 구제기관 :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 고대의 무계획적 임의적인 것이 고려시대에는 지속적이고 법체계 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짐

- 특이 : 불교구제(유아,기아,빈민아 수용양육 → 승려, 사역승 양성) 행려자 시식소 설치운영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봉사활동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 구제사업이 고려시대 보다 제도, 내용면에서 진일보

- 고려 : 불교 자선심, 자비 -> 조선 : 유교의 자혜사상, 왕인사상

- 창제, 환곡, 대비원, 혜민국 같은 앞 시대의 시설을 계승

- 구휼기관 :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 활인서, 기로소

- 민간조직 : 계(契 생활특정분야 상호부조),두레(농촌상호협력) 향약(鄕約 : 환란상휼은 사회사업적 의미 내포)

 

개화기 사회사업의 전래

근대 사회복지사업 우리나라 전래는 개화기 이후-일제시대 발전

- 1888(고종25)년 프랑스 주교 천주교회가 최초로 고아원 설립

- 1907년 평양 맹아학교 개교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신설

-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사회사업 상호연락, 사회사업의 조사연구, 강습회, 강연회 개최)

 

초기 사회사업의 발달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 일제시대의 제반 법규와 시설이 형식상 계승, 실제 많은 제약

- 사회복지시책은 기아 방지, 최저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보호, 응급주택보급

-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임시구빈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

 

현대 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정부수립과 6.25동란

- 1949년 보건부 독립(기존 사회부:보건후생부+노동부)

- 1955년 보건사회부(정부조직법 개정)

-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달(보건사회부 훈령) :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해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 감독할 행정적 필요성에 의함

- 1952년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신고에 관한 건” (보건사회부 통첩)으로 재단법인 설립기준을 정함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1960년대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 시작

- 1970년대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호법(1977) 등이 제정

- 1980년대 제도적 정비기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행정의 확대

-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립기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이 구축 -2000년대 이후 서비스의 보편성이 강조되며 제도적 정비와 한국사회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