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개념

법제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개념

법제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

: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 (Calvert, 1978:1)

법적 입장에서의 아동복지는 상위분야인 사회복지의 법적 의미에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사회복지의 제도와 법 관계

-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됨 (윤찬영, 1998:24)

- 만약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적 통제음모에 의 해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에 따 르는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하나의 시혜적 조치라면 그것은 단순 한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음 (이상광, 1988: 314)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이해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복지제도(☞)는 불인정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 즉, 사회복지입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문제(사회적 약자의 생활 문제)를 해결노력에서 생성

– 아동복지도 동일한 맥락

법적 근거로서의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의 목적을 규정

- 아동복지를 제도적 개념에서 파악 >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활동으로 봄

법에 규정된 아동복지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 아동 • 아동주간보호사업 : 낮 동안 보호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 • 공동생활가정사업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법률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아동 복지와 관련된 다수 법률이 일부 아동복지의 하위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제정

- 사회환경의 변화와 아동복지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부분 적으로 개정되어 보완되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 고 시설보호사업에 가정위탁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등을 덧붙인 형태로 구 성되어 있어서 새로운 체계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

• 현재까지 제정된 아동복지 관련법률들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 으며, 아동양육과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이혼이나 별거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는 아동부양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동복지 법률체계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아동복지법

• 1961년 아동복리법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아동 복리법은 1981년에 일반아동을 대상체계에 포함한 입법으로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1998년 하반기부터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안전기준의 설정과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아동 복지법을 2000년에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

 

입법목적과 이념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제1조)

2) 기본이념 - ①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 ②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 ③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규정(제3조)

 

보호조치와 복지서비스

1)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2)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3)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 4)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긴급전화의 설치, 학대아동의 처리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6)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조직

- 국무총리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보 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단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규정

2) 아동복지 인력

-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을 규정

 

재정, 기타

• 재정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비용의 징 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를 규정

• 기타 조사, 비밀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임, 금지행위 위반에 대 한 벌칙 등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