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 Public Assistance : 한국, 미국, 일본 National Assistance : 영국 Social Assistance : 프랑스 각 국의 공공부조 제도 국 명 명칭 주요제도 미국 공공부조 부가수입보장제도, 요보호 가족 일시부조, 일반부조 식품구입권,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원호연금, 소득세공제 영국 국민부조 국민부조법, 아동법, 가족수당법 프랑스 사회부조 의료부조법, 노령부조법, 장애인부조법, 산업보상 독일 공공부조 공무원원호법, 가족 및 아동원조법, 노..
2023. 5. 10.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 1.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 종 질병, 실업 등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 2.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3. 처음에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4. 정 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5. 사회적 위험 :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한국의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988년 시작 노후대비 등을 위한 국민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2)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97..
2023.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