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책무성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란?

- 책임감(responsibility)보다는 포괄적인 성격의 용어.
(ex : CSR_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책임감이란 특정 과업의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책무성은 그 수행의 정당성까지도 고려하는 개념이다.
- 즉, 책무성이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 단계에서부터 산출 단계까지 과정상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해관련 당사자(stakeholder, 예를 들어 후원자, 이사회, 정부, 전문가,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주민 등)들과 재정지원자(funder)들에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적용 범위, 서비스, 법적, 재정적 필요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책임을 의미한다(Rossi, Freeman & Lipsey, 1999).

 

3. 책무성(accountability) 요구의 배경

-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직의 특성상 사회복지기관들은 항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비용 증가는 책무성 요구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외부 환경은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 최근 배경
①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비효과적인 행태를 문제 삼는세력들의 등장.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유도 경향이 확산.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다라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

 

4. 책무성(accountability)의 유형

- 무엇에 대한 책무성인가?
- 누구를 위한 책무성인가?
- 종사자의 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도덕적ㆍ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결과에 대한 책임(업무의 질과 양)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업무의 절차)가지 포함하며, 종사자가 논리적ㆍ기술적ㆍ법규적 기준에 다라 복지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 책무성의 유형(Rossi & Freeman, 1993 + Hadley & Mitdhell, 1995)
① 적용의 책무성(coverage accountability)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택할 것인가?
-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② 서비스전달 책무성(service deliver accountability)
- 서비스가 계획에 다라서 잘 진행되도록 한다.
- 자격 있는 종사자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한다.
③ 영향 책임성(impact accountability)
- 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되도록 한다.
④ 효율적 책무성(efficiency accountability)
- 비용의 효율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재정적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 재무회계와 관련한 집행과 보고에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⑥ 법률적 책무성(legal accountability)
- 법에서 요구하는 책무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
⑦ 윤리적 책무성(ethical accountability)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⑧ 이미지 책무성(image accountability)
-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로 부당한 가치 평가 절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⑨ 욕구 책무성(need accountability)
- 이용자 욕구애 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책무성(accountability) 증진기법

- 사회복지조직의 성과에 대한 측정의 문제와 이해관련 당사자에게 증명하는 문제의 어려움.
- 사회복지조직의 성과는 가시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 잠재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 성과의 측정은 어렵다.

 

※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
② 프로그램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의 철저
③ 문제의 다양한 원인들을 가정하고 개입전략 수립
④ 계획과정에서의 사업 계획 공개
⑤ 사업의 목표와 수단의 공표로 사회적 인정과 합의 도출
⑥ 이해관련 당사자로부터 정당성 확보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