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위치

사회복지의개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됨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게 됨
•전통적인 사회복지개념인 상호부조,자선사업 및 인보사업은 현대적인 사회복지개념인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및 사회정책과 같은 개념에 의해 대치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선성장후분배”라는경제논리속에 항상 경제의 보완적 내지 부수적 위치에 머무르는 현실이며, 보호의 범위 도빈곤자, 사회적낙오자, 약자에 대한 단순 구호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후 치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함.
•사회복지라고하는 개념은 생태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시대와 국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예>중세사회: 빈민구호를 위해 최소한의 자선을 베푼것

      현대사회: 사회보험, 공공부조등 사회보장제도 완비

      선진국/개발도상국의사회복지수준과내용

      민주주의/공산주의국가의사회복지수준과내용

•이처럼 사회복지의 개념을 무엇이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협의, 광의, 최광의).

•협의의 사회복지(사회사업)

국가부조를 받고있는 자, 장애인, 아동, 기타원조•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서비스를 행하는것-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

•광의의사회복지(사회보장과유사)

일정한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니드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정, 집단등에 대하여 사회적 제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사회복지서비스(협의의개념),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환경, 환경보전등에 관한 서비스

•광의의 사회복지-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니드= 기본적욕구

-기본적욕구: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도 필수적인것들의 최저 수준

-사회복지를 논함에 있어 욕구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욕구정도만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함.

•최광의의 사회복지(사회복지를목적개념으로파악)

협의의 내용과 광의의내용이외에토목, 건축, 재정, 금융, 군사, 경찰 등 전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정책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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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개념 방식을 택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