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민보험법1 영국의 국민보험법 -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음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자유당 정부의 다양한 사회개혁 조치 1) 1906년 교육법 2) 1907년 노동자보상법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규정) 3) 1908년 아동법, 보호관찰법, 직업소개소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업소개소망을 갖도록 규정) 4) 1908년 노령연금법(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 지급함) ▶ 1908년 광부의 8시간 노동 규정 (성인남자의 노동일에 대한 최초의 국가규제) ▶ 1909년 상무성법 (노동조합회의의 요구를 수용한 법정 최저 임금제를 일부 수용한 규정, 고용주, 노동자, 중립인사가 동 수로 참여..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