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보고서1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1. 다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의 권고사항 ￭ 중앙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 원외구호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빈민에 대한 조건부 구제(conditional relief)이다. ￭ 국가의 원조를 받으려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사실상 신빈민법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했다. ￭ 다수파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부 원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