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2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빈민법의 퇴장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1. 다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의 권고사항 ￭ 중앙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 원외구호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빈민에 대한 조건부 구제(conditional relief)이다. ￭ 국가의 원조를 받으려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사실상 신빈민법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했다. ￭ 다수파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부 원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2021. 2. 1. 빈민법 퇴장의 사회적 배경 빈민법 퇴장의 사회적 배경 ￭ 14세기부터 등장한 빈민법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수백 년 동안 존속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빈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 1834년 신빈민법은 자본주의의 진전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서 농촌형 부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실업자 문제에 무기력했다. ￭ 20세기 초에 들어가서면서 실업문제 등 사회적 배경의 변화로 수세기 동안 존속되어 온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021.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