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이란1 사회복지법의 법원(2) 사회복지법의 법원(2) 1. 불문법이란 • 불문법의 개념 -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지 아니하는 법 - 명문화된 법률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준, 진리, 원리 • 불문법의 유형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2.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인간생활전부분을 규율하는 규범을 성문화할수가 없기 때문 -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속에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함. - 즉,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불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 최저한도/ 평균적인 욕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할수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3. 불문법으.. 2018.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