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 Public Assistance : 한국, 미국, 일본 National Assistance : 영국 Social Assistance : 프랑스 각 국의 공공부조 제도 국 명 명칭 주요제도 미국 공공부조 부가수입보장제도, 요보호 가족 일시부조, 일반부조 식품구입권,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원호연금, 소득세공제 영국 국민부조 국민부조법, 아동법, 가족수당법 프랑스 사회부조 의료부조법, 노령부조법, 장애인부조법, 산업보상 독일 공공부조 공무원원호법, 가족 및 아동원조법, 노..
2023. 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