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법1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 - 제4공화국까지의 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미군정 : 1945. 8 ~ 1948. 8 •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1946. 9. 18) •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보호 •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시행(1947. 5. 16) • 미성년자를 유해‧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근로기준법(1953) 실시로 자동 폐기 입법특성 •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없이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 • 조선구호령의 구호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2. 제1~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1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1948.8~1960.4)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1952. 10. 4) • 격증한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 및 각종 구호시설의 지도감독 목적 입법특성 • 제1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준비 및 6.25 전쟁으로 파.. 2023.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