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중앙집권화1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3) 행정의 중앙 집권화와 통일 1. 열등처우의 원칙 : 빈민구제의 수준은 구제를 받지 않고 열심히 노동해서 살아가는 최하수준의 노동자 생활 상황보다 결코 높아서는 안 된다. ￭ 노동해서 얻는 수입이 공적 구제 수준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은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되려 할 것이다. ￭ 기존의 빈민법은 관대한 급여를 통해 빈민을 조장해왔다. ￭ 빈민법은 나태가 아닌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 빈민구제 수준이 노동으로 얻는 수입보다 낮다면 노동을 하려 할 것이다.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 원외구호를 중단하고 작업장 내에서만 구제하겠다. ￭ 노인, 장애인, 병자, 고아, 과부에게는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 그러나, 노동능력이 있는 ..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