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1 사회복지법의 법원(1) 사회복지법의 법원(1) 1. 법원이란 • 법원의 개념 제도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법원의 의미 - 사회복지법의 성립 근거가 무엇인가?(원천) - 사회복지법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존재양식) ->성문법,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성문법의 유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헌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임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제36조의 생존권 규정.. 2018.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