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1) 신빈민법의 이념 : 자유주의

▶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받아 빈민법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대두되었다.

▶ 빈민법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고, 임금은 노동자의 결핍이나 기대가 아닌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보았다.

▶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정주법과 스핀엄랜드 법이라고 공격하였다.

 

2) 신빈민법의 아버지 맬서스 목사의 주장

▶ 맬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제하는 빈민법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빈곤은 빈민들이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근검 정신이 부족해서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 빈민법을 폐지해야만 인구 증가를 크게 억제하고, 자유와 자립정신을 고양할 수 있으며, 사회를 도덕적ㆍ물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빈민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한 도덕교육을 주장하였다.

▶ 빈민에 대한 봉건적인 보호주의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 맬서스의 주장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성공한 부루주아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 국부의 일정 부분이 반드시 임금으로 배분되므로, 빈민구제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면, 그 만큼 임금으로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임금이 하락하면 더 많은 빈민이 발생하여 빈민구제 비용이 증가하고, 또다시 임금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빈민구제에 대한 관대한 지출은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빈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벤덤

▶ 벤덤이 주장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래 의미는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과 최소 고통이었다.

▶ 그러나,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빈민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로 제공되었다.

▶ 또한, 빈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빈민에게 이롭다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4) 신민법의 등장

▶ 나폴레옹 전쟁(1817~1819년)으로 구빈비용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빈민문제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빈민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 1817년 빈민법특별위원회가 빈민법 폐지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당시의 사정으로 폐지론은 수용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 전후의 위기는 구빈세의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  구빈을 작업장 내의 원내구제로 국한시키자는 제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  니콜스(George Nicholls)는 작업장을 구치소처럼 만들고자 주장
       : 노동자 계급이 작업장을 두려워하고, 작업장 입소자는 입소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이러한 방식은 1832년 왕립위원회에서 폭넓게 수용하게 된다.

▶ 구빈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1830년에는 격렬한 소요가 발생하자, 1832년 왕립빈민법위원회를 만들어 빈민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 스핀엄랜드 수당제도가 빈민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농촌을 거지 근성에 빠지게 만들며 임금을 억제 하게 만든다고 보고 이를 개혁할 때가 되

    었다고 생각했다.

▶ 왕립빈민법위원회는 ① 열등처우의 원칙, ② 작업장 수용의 원칙, ③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신빈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