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토마스 길버트법,스핀엄랜드법

정주법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법

 

￭재정 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다.
￭빈민들은 처우가 나쁜 교구에서 처우가 관대한 교구로 옮겨 다녔으나, 귀족계급은 자신의 농지에 유입해 들어 

  온 농촌 빈민에 관대하지 않았다.
￭1660년대부터 농촌 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도시 교

  구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주민들은 구빈세 증액을 원하지 않았고, 구빈감독관들은 자신들의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 려고 했

  다.
￭1662년 빈민의 소곡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빈민을 막기 위해 정주법을 제정한다.
￭정주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은 출생, 결혼, 도제에 의해 결정되고 나중에 상속이 추가되었

  다.
￭교구로 새로 이주한 사람이 그 교구 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내에 떠나야 한다(단, 1년에 금화 10파

  운드의 집세를 낼 수 있거나 공탁하면 이주가능).

￭아담스미스(Adam Smith)는 이 법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막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주법은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정주법은 극단적인 지방주의 표현으로 본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봉건시대인 과거로의 회귀로 본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산업화의 불가피한 현상인 대도시로의 노동력 유입을 막지 못했다.

 

토마스 길버트법

교구들이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립하도록 허용

 

￭빈민들이 노동으로 구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빈민공장이 등장했다.
￭빈민공장은 부랑자 억제와 이윤 획득에 두 가지의 목적의 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모든 교구가 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안이 생겼지만,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길버트법은 많은 교구들이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교구연합은 유급 사무원을 채용 했는데,

  이들은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되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도는 구제가 제공되었고 (원외구호의 허용), 구호물품과 금 품도

  제공되었다.
￭이 법은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노동제공, 노동무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윈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길버트 의원에 의해 주도된 이 법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다.

 

스핀엄랜드법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

 

￭18세기 마지막 5년은 흉작과 전쟁의 혼란으로 실업자뿐 아니라 노동자도 식량부족과 생필품 가격인 상으로 커

  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다.
￭1785년, 버크셔의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빈민구제의 수준을 정하려 는 시도

  를 했다.
￭1795년 제정된 스핀엄랜드법은 직접적으로 임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하는 수

  당을 제공하였다.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하여 수당을 제공 하였다.
￭노령자ㆍ불구자ㆍ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스핀엄랜드 제도는 이전의 빈민법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스핀엄랜드법의 역사적 의의

인도주의적 관심에서 등장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임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이 없음
:근면하게 노동하는 빈민이기 때문에 구빈 혜택을 받는다 해서 대중들이 도덕적 타락이라고 보지는 않았음
구빈행정에서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
:자립할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는 데 가족수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