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출현배경

빈민법 시대 -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출현 배경

 

1) 노동문제의 발생

▶ 나폴레옹 전쟁(1793-1815) 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 전후 불황기는 19세기를 통틀어 실질임금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며, 실업규모도 급증하였다.

▶ 기계파괴운동(더다이트운동), 농민폭동, 노동자폭동 등이 빈발하였다.

▶ 단결금지법에 의해 비합법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소생산자층의폭력적 저항운동과 연계

    되면서 선거법 개정운동(차티스트운동)으로 고양되어 갔다.

▶ 정부는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 구제책을 강구했지만, 전시에 발행된 국채와 재정문제로 인해 실업구제는 매우 한정적이었

    다.

▶ 피털루 대학살 등 탄압정책으로 노동운동에 대응하였다.

 

2) 노동운동의 격화

▶ 자본주의 발달로 임금문제, 실업문제, 장기간 노동 등이 발생하면서 1820-30년대 들어 노동운동이 더욱 고양되어 갔다.

▶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실업구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였다.

▶ 스핀엄랜드법 제도 때문에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은 중상주의적 보호주의와 온정주의의 산물인 스핀엄랜드법

    의 폐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3)구빈민법의 위기

▶ 구빈민법은 잠재적인 범법자로 간주된 방랑자, 침입자, 집시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다.

▶ 그러나, 18세기 유랑자들은 직업적인 빈민보다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다.

▶ 인클로저와 농업혁명으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농촌의 부랑자 수는 더욱 증가했다.

▶ 인구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4) 도시빈민의 열악한 생활조건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의 실업자’로 빈곤의 성격도 바뀌었다.

▶ 절박한 처지에 빠진 빈민들은 정주법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다.

▶ 도시 빈민들은 헛간이나 지하실에서 살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불결, 기아, 질병과 함께 새로운 공장제도로부터 노동력을 착취 당했으며,

    대부분 젊어서 사망하게 되었다.

 

5) 새로운 빈곤대책 필요

▶ 앞서 살펴본 대로, 정주법,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등 여러 가지대책으로 빈민구제를 시도했었다.

▶ 19세기 초 영국인들은 프랑스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빈민구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 그러나, 빈민수와 빈민구제비용은 계속 증가했고, 오랫동안 억압을 받았던 빈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6) 지배층의 대책

▶ 1830년, 정권을 잡은 휘그당은 공장법 개혁, 감옥 개혁, 농노제 폐지, 지방정부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빈민법도 개정하  

    게  된다.

▶ 그러나, 휘그정부는 신흥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 부르주아지의 노동자 착취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 인클로저, 흉작으로 인한 만성적인 농촌의 고용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시빈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7) 신빈민법의 출현

▶ 1834년

▶ 결국 19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특히, 자본주의는 저임금, 실업, 빈곤 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 그러나, 영국 지배층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한 신빈민

    법을 마련하는데 그 수준으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