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3) 행정의 중앙 집권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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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등처우의 원칙

: 빈민구제의 수준은 구제를 받지 않고 열심히 노동해서 살아가는 최하수준의 노동자 생활 상황보다 결코 높아서는 안 된다.

￭ 노동해서 얻는 수입이 공적 구제 수준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은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되려 할 것이다.

￭ 기존의 빈민법은 관대한 급여를 통해 빈민을 조장해왔다.

￭ 빈민법은 나태가 아닌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 빈민구제 수준이 노동으로 얻는 수입보다 낮다면 노동을 하려 할 것이다.

 

2. 작업장 수용의 원칙

: 원외구호를 중단하고 작업장 내에서만 구제하겠다.

￭ 노인, 장애인, 병자, 고아, 과부에게는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 그러나, 노동능력이 있는 건장한 성인과 그 가족에 대한 원외구호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 실시한다.

￭ 작업장 내 구제는 너무나 열악하고 억압적이어서 작업장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입소하여 강제노동을 한다.

 

3.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 구빈행정을 중앙집권화하고 통일시키며, 구빈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 지방 구빈행정은 부패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 지방의 구빈행정을 감독하고 빈민법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를 제안하였다.

￭ 교구의 지배권과 스핀엄랜드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빈민법이 비로소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 런던에 중앙감독청을 두고, 부위원이 구빈원 총감독관이 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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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신빈민법의 한계

￭ 자신이 사는 지역과 종사하는 산업이 불황에 빠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어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

￭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은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도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고통을 겪도록 하였다.

￭ 작업장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대책이었다.

￭ 부르조아지의 노동자계급 착취와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노동자들의 신빈민법에 반대하는 운동 확산되었다.

￭ 지방의 구빈행정에 대한 중앙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는 빈민 6명 중 5명이 원외구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구호 금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신빈민법의 반대운동

￭ 부르조아지의 노동자계급 착취와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노동자들의 신빈민법에 반대하는 운동 확산되었다.

￭ 지방의 구빈행정에 대한 중앙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는 빈민 6명 중 5명이 원외구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구호 금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 신빈민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 필요한데, 구빈세 납세자들은 새로운 작업장을 건설하는 비용 부담에 반대하였다.

￭ 작업장을 운영할 감독관을 뽑는 것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 신빈민법 실행 이후 빈민구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신빈민법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비난이 급증하였다.

 

신빈민법의 결과

빈민을 억제하면 빈곤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산업 혁명기에 고용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1880년대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 빈민법의 비인도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20세기 가지 존속되었다.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