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중상주의

15-18세기 상인자본의 이익을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18세기 유럽국가들이 채택했던 국가의 경제정책이었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國富)는 곧 화폐이며, 이윤은 유통 부문에서 창출된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많은 금과 은을 확보하고 그것의 국외 유출을 금했으며, 가급적 많은 자국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중상주의에서는 무역정책과 인구정책이 중요하다.
￭대외무역의 팽창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루주아지들의 힘을 상승시키고, 토지에 의존하던 봉건적 지주귀족들

  의 힘을 악화시켰다.

 

 

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시

생산적		국내 상품		해외 수출		화폐의
노동력	==>	생산 증대	==>	확대	==>	증대
확보						(부의원천)

중상주의국가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렬

 

중상주의와 노동력중시정책

 

인구정책

 

18세기 영국의 터커(Josiah Tucker) 목사가 제한한 다양한 결혼 유인책
- 결혼을 권장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차별할 것을 제안
- 당시의 빈민법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했는데도, 인구를 증가시킬 수 만 있다면 빈민법의 이 조항 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
- 인구증가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음을 보여줌

 

17세기 프랑스 수상 콜레브(Jean-Baptiste Colbert)가 제시한 정책
-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인하는 한편 내국인의 해외 이주를 금지
-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면제 조치와 출산 연금 제공
- 비현실성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가족수당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상주의 인구정책의 특징

1.비교적 관대한 사생아 대우

2.다산의 장려

3.조혼의 장려

4.독신에 대한 억압

5.인구 유출억제와 인구 이입 장려

 

==>이 모든 정책은 빈곤가족의 생활고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것

 

중상주의와 노동윤리

￭중상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하층계급은 가난해야만 근면하다고 보았다.
￭고임금은 저생산성을 가져오고 나태는 노동관습과 기술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평소 무거운 짐을 운반하던 노새가 허약해지는 이유는 힘든 일보다는 긴 휴식에 있다”
- 프랑스 리슐리외(Richelieu) 추기경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찬성

17세기 영국의 차일드(Josiah Child)의 빈곤관

1. 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 되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2. 빈민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
3.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

    득을 볼 것이다.
4. 빈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반대

존 로크(John Locke)의 빈곤관

1.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자체를 강경하게 반대
2. 빈민의 나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나태를 조장하는 근거를 제거(예컨대, 술집 없애기)

    하는 것이 필요
3. 빈민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예컨대 강제노동)하는 편이 효과적이라 주장

 

중상주의와 노동윤리에 대한 평가

1.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중상주의적 생각은 단지 빈민들을 다른 교구로 추방함으로써 교구 내의 빈곤문제

  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빈민법적 사고보다는 진일보한 것임 그러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한편 저임금 속

  에 노동자를 구속하려는 시도는 자본주의적 발상임.
  또한, 빈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 중상주의는 봉건사회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나타난 모순적인 관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