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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2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 - 제4공화국까지의 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미군정 : 1945. 8 ~ 1948. 8 •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1946. 9. 18) •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보호 •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시행(1947. 5. 16) • 미성년자를 유해‧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근로기준법(1953) 실시로 자동 폐기 입법특성 •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없이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 • 조선구호령의 구호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2. 제1~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1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1948.8~1960.4)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1952. 10. 4) • 격증한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 및 각종 구호시설의 지도감독 목적 입법특성 • 제1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준비 및 6.25 전쟁으로 파.. 2023. 4. 22.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과 자본과 노동자의 입장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전략 1.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기구속 으로 모든 계급을 통합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음 -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반대 했으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정도의 힘을 갖지 못했음 - 결국 의회는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게 됨,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도권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음 2.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와 부르주아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주의적 혁명을 방지하고자 했음 - 국가가 노동자계급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받는 노동자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함 3.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 2023. 4. 21.
독일의 사회보험 -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1)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인 영국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출현함 2)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통해 사회보험이 잇따라 법제화됨 3)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독일을 통일하고,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거센 도전을 억누르고 정치적 장악에 성공 4)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지배계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노동 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이 확대됨 5) 비스마르크는 영토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 내부의 통일, 즉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함 6) 채찍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마 련하고, 당근으로는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을 .. 2023. 4. 20.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와 종류 사회보험의 개요 1.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 종 질병, 실업 등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 2.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3. 처음에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4. 정 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5. 사회적 위험 :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한국의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988년 시작 노후대비 등을 위한 국민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2)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97.. 2023. 4. 18.
찰스부스의 빈곤조사 찰스부스의 빈곤조사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런던시 빈곤조사 (1889년)  리버풀(Liverpool)의 선박회사 소유자인 찰스 부스가 런던 市 빈민의 생활실태를 자신이 비용을 들여 실증적 으로 조사  1889년 ‘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 이란 책에 조사결과 발표함 찰스 부스의 빈곤조사 내용 조사의 두 가지 측면 1. 직업 - 노동조건, 노동시간, 임금수준, 실업, 불규칙한 취업 등 2. 거주지역 - 거주하는 집의 크기, 건축상태, 주거환경의 질, 과밀도 등 찰스 부스의 빈곤조사 결과 런던시민을 계급으로 나눔 범 주 A. 부랑자 B. 호구지책을 위한 임시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 C.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정규노동 D. 정규 노동자이지만 가난한 사람 C+D E. 상당한 임금을 받는 정규 .. 2023. 4. 15.
상호부조와 자조 인보운동 상호부조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 공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통의 생활불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생활곤궁자가 있을 때 서로 돕는 활동  사회보험 등장에 영향을 미침 상호부조의 특징 1. 상호부조는 성원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원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상하 지배 관계와 ‘사회적 기 생자’ 라는 낙인이 수반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상호부조가 행해지는 범위가 제한되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들에게는 원조가 제공되지 않음  상호부조는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남  공제조합, 노동조합, 주택협회, 주민은행,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 자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스스.. 2023. 4. 15.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건강보험제도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건강보험제도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됨[질병 위험 큰사람만 가입-파탄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지예상계산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 2021. 7. 11.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생활향상 평균수명연장, 저출산] - 노령인구증가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 -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산업화, 도시화,재해] 국민연금의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제도.. 2021. 2. 12.
민간활동과 빈곤조사 - 박애사업과 자선조직협회 민간활동과 빈곤조사 - 박애사업과 자선조직협회 민간활동 : 사회보험시대가 도래하기 전, 빈민법시대가 퇴조하던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  박애사업 :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진 사람의 시혜  상호부조 :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 자 조 :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인보운동 : 지식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 하려는 운동 박애 사업  사회적 고통 중시, 상냥한 마음  최악 : 선심적, 속물적  최선 : 극빈층 배려, 대중의 양심 각성 상호 부조 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운동  탈 빈곤이 아니라 갑작 스런 재정적 위험에서 보호가 목적 자조  강인한 마음에서 출발 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근면 중시  자본주의를 발전에 기여 인보 ..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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