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건강보험제도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건강보험제도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됨[질병 위험 큰사람만 가입-파탄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지예상계산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2월6일 의료보험법 제정:유명무실

- 1970년 근로자,공무원,군인 적용대상 의료보험법 제정 : 시행 못함

-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 1980년대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 : 시범사업실시

- 1988년 1월에 농어촌 지역실시, 1989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 -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10월 1일 조합주의 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

-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

- 2003년 7월 1일 직장, 지역재정 통합

-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취득, 보험료, 급여

구분	내용
자격취득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자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외국인]
보험료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당해년도 보험료율에 따라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 예) 보험료율 5.64%(사용자2.82%, 가입자2.82%)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의 6.55%)
보험급여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당해년도 보험료율에 따라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 예) 보험료율 5.64%(사용자2.82%, 가입자2.82%)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 영위

- 가족의 노인요양부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재가급여)

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급여의 내용 -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하는 요양급여(본인부담 20%)

 

급여의 내용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시설기관 부족, 천제지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장기간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일부

- 요양간병비 :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비용의 일부 (특례요양비, 요양간병비 제도 미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등급	심신기능의 상태 기능상태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이상 75점미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함 - 총 52개항목(신체기능-12, 인지기능-7, 행동변화-14, 간호처치-9개, 재활-10)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자격취득, 보험료, 급여

구 분	내용
자격취득	- 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보험료 <율 1.15%(2011)>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확정보험료)
보험급여	- 고용안정(고용촉진지원, 사업주부담), - 실업급여(사업주, 근로자), - 직업능력개발(사업주부담, 근로자수에 따라 부담율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