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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2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1.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 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임. •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 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됨. •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 등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천 됨. • 우리나라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으로 헌법을 위시하여 사회 복지법, 사회복지 관련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내용 - 국가의 통치 규범,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2014. 5. 27.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하는 규범 내지 가치)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개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적 기본권) = 국민이 최저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제조건의확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등) •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함 • 생존권의 특징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한다는 점 -생존권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2014. 5. 27.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일반적 법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최근에 전개•발전된법으로써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영역으로 발전 되어 왔음.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문제로 시작하여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옮겨졌으며, 마침내는 전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3. 사회법의 성립 배경 •시민법이란 18,9C 시민사회의 바탕이 된 기본법이 바로 시민법임 시민법의 기본원리 ①사적 자치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발생 하므로 계약이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서결정 되어져 시민은 불이익을.. 2014. 5. 27.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운영 1. 사회복지조직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 정부의 법적ㆍ행정적 발의(發意)를 통해 권한을 부여 받아 이루어진다. 2)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창출된다. -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한 인식, 기관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기금 확보, 기관의 방향성 또는 목표를 수정, 서비스의 혁신이나 기술을 시험해 보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 3) 기관 내 실무자에 의해 제의된다. - 현장의 욕구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시도된다. 2.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고려할 기준 1) 가치 - 참여자들이 발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 2) 실현 가능성 - 실행할 만한 정치적 승인과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3) 준비성 - 주관 기관이나 조직이.. 2014. 5. 26.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의의 1. 기획이란? 용어의 의미 -계획(plan):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방법, 순서, 규모 등을 미리 생각하여 세운 내용을 의미 -기획(planning):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 사전적 정의 -일을 꾀하여 계획함 -앞서서 목적이나 행동들을 생각하는 어떤 방법 학자의 정의 1. Dror, 1967 :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2. Gilbert & Spect, 1977 : 통찰력, 계획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이며, 다양한 행동 노선 중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선 호를 행사하는 것 3. Skidmore, 1995 : 목적과 표적물을 기대하는 .. 2014. 5. 26.
청소년 발달의 심리,정서,사회적발달 1.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청소년기와 관련된 이론과 발달단계 이론 발달단계 주요개념 특성 Piaget 인지발달이론 형식적 조작기 -현실보다는 이상, 가능성을 추구 -추상적 사고발달과 조합적 사고의 발달을 통한 논리적 사고, 체계적 사고발달 Freud 심리성적발달단계 생식기 -어른의 형태와 같은 성적 만족에 관심, 이성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시기 Erikson심리사회적발달단계 자아정체감vs자아정체감 위기 -자신에 대한 느낌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일치감 -직업, 성역할,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한 정체감 획득(정치, 종교..) 2. 심리적 발달의 영향-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의 발달과 위기의 경험 •개념 :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 2014. 5. 22.
자원봉사의 중요이슈, 동기와 태도 , 분류 1.자원봉사의 중요 이슈 1) 공동체 의식-공동체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 로버트 푸트남교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을수록 도시빈민, 교육, 건강, 범죄, 마약, 실업 등의 문제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 => 긍정적인 매카니즘이 작용했기 때문 => 향약, 두레,계 등의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자발적 상호협동의 전통이 결속력 있는 문화를 형성 =>산업화로 공동체 의식이 해체됨 =>어려서 부터 공동체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가 필요 2) 공공복지와 자원봉사의 대립과 보완 =>공적 사회복지가 해야 할 일을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며 자원봉사가 부족한 공적 사회복지 예산을 메워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자원봉.. 2014. 5. 21.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와 윤리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 신우파 (新右派) -복지에 국가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강한 적대감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에 부담, 경제 악화 -복지국가는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빈곤감소 기회를 축소시키고, 의존문화 조장 성공에 대한 보상과 실패에 대한 처벌을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이라는 입장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의해 제공된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힘만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의 한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힘이 바로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불평등 감소로 평등사회 촉진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단지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에 관심 ==>복지국가가 사회를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수단 아님 페미니즘 - 복지국가가 모든 시민의 평등에 영향미침,노동시장에서.. 2014. 5. 20.
사회복지의 특성과 속성 사회복지의 특성(特性) 1.사회적 책임과 주관성: -사적(私的) 아닌 공적(公的) 목적에 규정된 활동 -공적기금이나 지역사회적 성금이 재원이기에 -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의 이익과 복지가 주목적 2.조직적 활동성: -사회복지는 공식적 조직을 기본으로 조직적 활동 -사회복지라는 사회적 목적달성 위해 관련법 제정 -사회적 승인된 조직에 의거 전문적, 조직적 활동 3.이용자와의 직접적 관계성: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욕구에 직접 관계하는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관계 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 고용보험급여는 산업 생산 측면 있으나, 개인복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짐 >> 사회복지 영역으로 이해 4.인간의 복지 우선성: 인간의 복지를 우선시하며 제일의 직접목적으로 개인의 복지와 유지, 향상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 사회복..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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