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일반적 법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최근에 전개•발전된법으로써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영역으로 발전 되어 왔음.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문제로 시작하여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옮겨졌으며, 마침내는 전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3. 사회법의 성립 배경

 

•시민법이란 18,9C 시민사회의 바탕이 된 기본법이 바로 시민법임

시민법의 기본원리

①사적 자치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발생 하므로 계약이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서결정 되어져 시민은 불이익을 받게 됨

②과실책임의 원칙: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③소유권절대의원칙: 사유재산존중시민법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빈곤을 초래함(시민법의한계).

•사회법의대두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민법 원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새롭게 대두된 법이 사회법임

-즉,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계층과 노동력이 상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제반 사회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고, 그 실천을 위한 실정법으로서 노동법을 필두로 경제법,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순서로 각기 발전되어 왔음.

-물론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사회 복지입법을 가져온것 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자기 인식과 집단적인 결속,자본가의 양보, 사회활동가들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C에 들어와 생존권 혹은 복지권이 기본적인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은 바로 이러한 생존권, 복지권의 구체적, 제도적실현을 위한장치로서 등장하였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