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하는 규범 내지 가치)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개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적 기본권)
  = 국민이 최저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제조건의확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등)

•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함

• 생존권의 특징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한다는 점
-생존권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한다는 점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과정

 

• 생존권 이념의 형성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됨

      ->소유권 인정, 자유경쟁 원리의 적용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됨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시민사회였고, 시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는 시민법체계였음.

 

→ 따라서 생존권의 형성은 시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성립을 통해 발전되어 왔음.

 

• 시민법과 생존권

 

 

 

•노동법과 생존권
-시민법하에서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계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등 노동3권에 의해 노동법이 만들어지게 됨.
-결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확보하려는데목적이있었음.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의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음.(노동문제에만 국한)

 

•사회보장법과  생존권-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사고(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재, 장애, 부양책임자사망, 노령등)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특징임.
-따라서 노동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보장법이 필요하게 되었음.
-사회보장법은 생활상의 요보장사고에 대하여 생활 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을 실현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질병보험→노령연금→실업보험 順 제정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전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
-즉,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고아, 독거노인,모·자가정, 장애인, 미혼모, 학대, 치매, 성폭력등),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사고자들(자립상실자, 비자립자, 낙오자, 빈곤자등)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 법)이 등장하게 되었음-일상생활상의 사고에 대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