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개념2

1. 사회복지법의 개념 구분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등에관한 법률을 포함-신섭중(부산대), 현외성(경남대), 김유성(서울대) 등이 선호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률-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김만두(강남대), 박석돈(경북대), 이영희(대구대) 등이 선호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개념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제도·기구· 기관및시설· 권리· 의무등을규정한법률
•사회복지사업의범위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함 사회복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총15 종)

 

②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③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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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있으며,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보더라도 모두 사후치료적 성격의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음.

 

3. 사회복지법의 개념 해설

 

•현행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복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성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중복, 제도간에 상충현상이 나타나고있음.

-일반적으로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보장과 유사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사업과 유사 그렇다면,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

-그러나 현행법제를 보면,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복지를 포함시키고 있음(사회복지⊂ 사회보장) 협의의사회복지개념, 즉사회사업을의미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는 협의의 사회복지개념방식을 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 개념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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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협의의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법의 대상영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사회복지법을좁은 의미로 보아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그러나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 는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4. 사회복지법개념의 구성 요소

 

•주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로 국가와 민간
•대상: 작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대상자, 크게는 일반국민
•개입문제: 사회복지법이 다루려고하는 현상으로 국민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사회 문제들
•목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생존권 보장)
•개입방법: 소득적차원의 화폐적 접근, 비화폐적 접근개입단위에 따라 개별, 집단, 지역사회복지, 통합방법론서비스의 직접성에 따라 직접, 간접, 지원적 서비스

 

5.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

 

사회복지가치->사회복지 이념->사회복지 정책->사회복지법->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대상자

                      <추상적영역>                                                        <구체적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