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1)

사회복지법의 법원(1)

 

1. 법원이란

• 법원의 개념

제도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법원의 의미

- 사회복지법의 성립 근거가 무엇인가?(원천)

- 사회복지법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존재양식)

  ->성문법,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성문법의 유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헌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임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제36조의 생존권 규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법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법률의 제정방식

   의원입법 :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연서를 받아 발의

   정부입법 :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타부처협조 -> 법제처 -> 국무회의 -> 국회보건복지상임위 -> 본회의상정

- 사회복지관계 법률

  사회복지의 구체적 서비스내용을 규정하는 법

 

• 명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상의 세부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

- 명령의 종류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 법률은 다만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음

- 명령의 방식

   집행명령 :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위임명령 :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됨

 

법률과 명령의 존재양식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1,2,3급으로하고 등급별자격기준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제2조제2항및~ 규정에의하여~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별표1의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에 합격한자를 제외한다)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반명함판(3.5*4.5) 사진2매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관한규정’으로 효력은 해당 자치구역안에서만 가능

- 자치법규의 유형: 조례, 규칙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로 해당지자체의 의회에서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 제정

- 조례나 규칙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이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