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

- 예방급여체계 : 사회보험관련법률
- 보상급여체계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관련법률
-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 공공부조법, 서비스법

ㆍ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 ->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
- 예를들어, 사회적 위험중장해의 경우 일반장애냐 업무상장애냐에 따라 급여의 지급근거를 달리함.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ㆍ행정 대상에 따른 분류 ->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등

-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 생활보호, 아동복지,모자복지, 모자보건, 노인복지, 매춘방지 등

 

ㆍ편제에따른분류 ->

-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 보호법(부조, 구호, 육성), 원조법(모자복지), 원호법

 

ㆍ욕구의충족에대응한분류->

- 비화폐(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등
- 현금급여를 주로하는 것 : 아동수당, 연금관련법률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초기에는 법학자에 의해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학자에 의해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가사회복지법의 개념규정에서 우리나라는 좁은의미의 사회복지개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서는학문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밝히고자 함

•   박석돈 교수

-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에 근거하여 2가지 체계로 구분

 

 

• ‘사회복지’편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분류되어 있는 군사원호보상 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입양특례법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전광석 교수

-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 개념보다 선호하고 있음.

 

• 신섭중 교수외 5인

• 교재의 사회복지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