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200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속

 

 

2.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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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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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9월 제정(2000.10. 시행)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의 성격을 ‘보호’에서‘ 보장’으로 강화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존 생활보호법에서 제외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자활서비스라는 직접적‧대인적서비스를 급여에 포함 시킴

-자활후견기관과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치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대두

-“생산적복지(workfare)”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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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실시(1997.8. 법개정)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등에 반영할 수 있음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제반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2000.8)

▶효과

-부정적 효과

: 평가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 프로그램평가보다는 기관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의 적절성 문제, 평가인력과 비용의 문제, 조직들의 기준 행동이 나타날 우려

-긍정적 효과

: 조직의 폐쇄성 완화, 지역사회적가치를 조직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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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1997. 3)

-민간자원의 효율적 모금과 배분을 목적으로 함.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민간이 직접 모금하고 분배하는 방식

-2004년도 총 모금액: 1,756억원(’98년, 미국의 경우 34억불)

▶향후 전망

-정부의 민간자원활성화 기조 유지-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완화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행위 장려⇒ 사회복지조직의 민간자원개발 노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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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서비스 시장의 개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방법의 변경(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997.8)

-법인에게만 허용하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개방

-민간부문의참여‧확대를 통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휴먼서비스시장의개방 의도

-시설의 개방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처코자 함. 

▶기존 사회복지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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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90년대후반, NGO의 성격을 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대

-인권과 환경문제에서부터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시민단체의 활동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미치는 영향

-조직의 자기중심적 가치로의 몰입현상을 억제, 폐쇄성 완화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시설환경 및 Ct의 열악한 처우상황을 지역사회에 알리거나 정부의 예산 확보과정에서 측면 지원가능

-반면 ,Ct의 권익옹호에 있어 경쟁관계나 갈등관계가 형성 될 경우 시설이나 전문직은 대(對)언론이나 사회적 이미지면에서 시민단체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3.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다원화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적정 관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영리와 비영리조직의 공존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점차 복잡다원화되고 있음.

⇒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통합을 가능케 하는 행정관리의 역할이 필요

⇒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는 초 조직적이고 개방체계적인 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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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행정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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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조직과 전문직에 대한 책임성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행정지식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조직과 전문직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직, 서비스전달체계등과 관련해서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관리과정의 이해와 기술을 갖추어야 함.